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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과 형질변경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20일
 |  | | | ↑↑ 임봉택 /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대표 | | ⓒ 횡성신문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28가지의 지목이 있으며 이 지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는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 하지 못하며, 산지는 전용허가 등을 얻어 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
1. 지목변경 대상 토지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지목변경 절차
1)지목변경 신청 및 현지 조사 :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목변경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현지 조사 확인한다.
2)토지이동 정리결의 : 지목변경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 전’란에 벼경전 지목 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 후’란에 변경후의 지목 면적 지번수를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3)대장정리 : 해당 대장 사유란에 0000년00월00일 지목변경 이란 사유와 함께 면적과 지목을 등록한다.
4)도면정리 : 해당 지번의 변경전 지목만을 붉은색 2선으로 말소하고 그윗부분에 새로 설정된 지목으로 정리한다.
5)등기촉탁 : 지목변경으로 인해 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한다.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면 된다.
3.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흙을 깍아내는 절토 흙을 쌓거나 메워 넣는 성토 땅을 고르게 다듬는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건축 등이 가능한 평지로 만든다든가 논밭을 메워서 건축 등이 가능한 평지로 만드는 것이 형질변경이다.
명지공인중개사무소 문의: (033) 345-1555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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