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살리기 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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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라안에서 최대 현안 이슈로 떠오르며 여ㆍ야 정치권은 물론 각계 시민단체 및 국민들간에도 격렬하게 찬ㆍ반 여론이 들끓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여주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군민들간 찬ㆍ반 여론이 대립되고 있어, 여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강살리기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이를 본면에 게재한다<편집국>
△한강 살리기 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12월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으로 결정되었고, 2009년 6월 8일 한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으로 총사업비 1조531억원이 확정되었음.
△한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은?
▲홍수, 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ㆍ활용하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임.
첫째,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게릴라성 폭우와 가뭄이 심화되고 있고, 반면 하상은 퇴적물로 동맥경화현상을 빚고 있음. 이로 인해 하절기에는 수로부족에 의한 홍수가 발생하고 갈수기에는 수량부족으로 가뭄이 빈발했음. 우리나라의 연간 홍수 피해액은 2.7조원으로 복구비용은 4.2조원에 달하고, 최근 여주지역에서는 5차례의 큰 홍수로 침수경험이 있으며, 2001년도에는 91억원의 피해를 입었음.
우리나라의 유역별 가뭄피해는 1976∼78년은 영산강ㆍ낙동강, 1981∼82년은 낙동강, 1994∼95년은 충청남도 이남지역, 2001년은 한강지역의 피해가 컸음. 1976년에는 수리답의 경우 2만∼6만㏊의 논에서 1.5∼2만톤의 쌀이 감소하였고, 1981년에는 17만4천톤의 쌀이 감소함. 1967년 이후 확충된 물 공급과 강화된 가뭄관리 대책으로 벼 수확량 자체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둘째, 생태와 습지 및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복원하려는 것임. 수량부족 등으로 자정능력이 상실되고 생물다양성 및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습지가 훼손되어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음. 하천에 물이 있어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음.
셋째,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려는 것임. 우리나라는 9개월이 건기이고 우기는 3개월에 불과함. 우기인 여름철의 강우량이 연 강수량의 70%를 차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의 량이 매우 적고 지류는 물이 부족함.
넷째,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수질은 오염물질을 희석시킬 수 있는 수량이 많을수록 오염이 약화됨.
다섯째, 하천주변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낙후되어 있고 하천지역의 활용이 미흡하며 문화, 레저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1999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 UN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의 사설 연구소, ‘물 부족’은 당초 ‘물 스트레스’였으나, 물 부족으로 번역)에서도 2011년 8억㎥, 2016년 10억㎥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댐(Dam)과 보(洑)의 차이는?
▲댐(Dam)은 산간계곡이나 하천을 횡단하여 저수토사유출방지ㆍ취수ㆍ수위상승 또는 붕괴방지를 위하여 만든 구조물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서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 농업,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정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15m 이상의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음.
보(洑)는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하여 소규모의 둑을 쌓고 냇물을 막아두는 저수시설임. ‘하천설계기준’에서 “보란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보’는 건설에 따른 수몰 영향력은 적은 반면, ‘댐’은 건설에 따른 수몰 영향력이 높고 ‘보’는 기존 물그릇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 비해, ‘댐’은 신규 물그릇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따라서 한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기초지반에서 보 마루까지의 높이가 15m 미만에 불과하고, 유수저류에 의한 유량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성임으로 ‘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보 설치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데?
▲보 설치와 하도준설, 생태공원 설치 등으로 자연은 공사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훼손되고 흙탕물이 발생됨. 그러나 물의 량이 늘고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은 복원됨. 그리고 공사기간 중 발생되어 유입되는 흙탕물은 홍수시 흙탕물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함. 강에 쌓인 퇴적물로 인하여 건전한 수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준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려는 것임. 그리고 보를 설치하여 수량 확보와 하천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박 대통령은 생물다양성협약(=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협약) 사무총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는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 이라고 밝힌 바 있음.
△보의 교각이 왜 높은가?
▲보의 교각은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년 빈도의 홍수위보다 2m 이상을 높게 건설되었음. 이는 보 작동을 위한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도교 가설이 불가피하며, 홍수시 교각에 나뭇가지 등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교각은 일반 교량교각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통수 방해는 없을 것임.
△보로 인한 안개피해 등 농작물피해가 우려된다는데?
▲보 설치에 따른 물 저장량을 늘리고 수위를 적절히 조절해 하강된 지하수위를 안정화시켜주어 농업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사용에 더욱 용이해질 것임. 안개는 강물의 유역면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현재 준설로 인해 강물의 유역면적이 크게 넓어지지 않으므로 안개로 인한 피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임.
△보 설치로 인하여 수질오염 우려는?
▲4대강 살리기 전체 구간에 설치되는 16개 보는 수문의 위아래를 통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동보임. 이런 보는 유량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퇴적물을 수문작동을 통해 하류로 흘려보낼 수 있음. 또 일정수량이 저장된 이후에는 유입되는 수량만큼 하류로 흘러가므로 고인 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임. 수질오염문제는 체류시간보다 오염물질의 유입량과 유량에 영향을 받게 됨. 소양호나 충주호는 물이 머무르는 기간이 200∼400일이지만 상류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아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바이칼호는 정체되어 있음에도 수질이 매우 양호함.
△4대강 사업으로 생태환경이 악화된다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생태환경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함. 그러나 사업이 마무리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욱 좋아질 것임.
그 예로 서울의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하천변을 콘크리트로 정비하였음에도 사업완료 후 수질과 생태환경은 오히려 개선되었음.
수질(BOD기준)은 1984년 6.8㎎/ℓ(한강대교), 15.7㎎/ℓ(가양대교)에서 2007년 3.5와 3.0㎎/ℓ로 개선되었으며, 어류는 1987년 41종에서 2007년 71종으로, 조류는 1987년 39종에서 2007년 98종으로 종의 다양성도 확인되었음.
△홍수피해는 지류가 넘쳐서 생기는데 왜 본류를 먼저 하는지?
▲지류하천, 소하천 등 4대강 지류에서 수해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임. 지천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지점의 퇴적물로 인해 지천의 물이 본류로 유입되지 못하고 본류의 물도 퇴적물로 인해 물이 빠지지 못한 결과임. 본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와 지류의 홍수위가 함께 낮아져 피해가 감소됨. 반면 본류의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으면 지류 쪽으로 역류(逆流)되어 본류와 지류가 모두 피해가 발생하게 됨. 본류보다 지류를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홍수량이 집중되어 역류로 지류까지 피해를 입게 됨.
청미천, 복하천 등 4대강 지류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할 예정임.
△한강 살리기 사업은 이번이 처음인지?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도 수해방지를 위해 강을 살리자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음.
국민의 정부에서는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 ‘루사’ 등으로 인명 270명, 재산 6조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하천을 주 대상으로 하는 42조8천억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
참여정부에서도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인명 65명, 재산 1조9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국가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의 투자확대 등을 담은 87조원 규모의 ‘신국가방재시스템’을 발표하였음.
△왜 여주구간만 세 개의 보가 설치되나?
▲남한강의 여주 구간은 총 38.9㎞로 구간이 길고 강천상류에서 이포하류까지 지반의 편차가 큰 지역특성으로 지형 및 지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임.
보 설치지역은 예로부터 보 역할을 하는 여울이 있었던 곳으로, 강천보 부근에는 마탄(馬灘)여울이, 여주보 부근에는 연탄(燕灘)여울이, 이포보 부근에는 외평리 여울이 있었던 곳임.
△대신면 지역에 설치되는 저류지의 기능은?
▲저류지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음. 평시에는 공원, 생태습지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이 사용하게 하고, 홍수시에는 이곳에 물을 저장하여 저수유역을 넓혀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정부정책상 인구와 재산이 밀집된 서울지역의 보호를 위해 충주댐 방류시에 팔당댐이 방류할 수 없거나, 제한적인 방류로 인하여 경기지역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이럴 경우 대신면 저류지는 최대 1620여 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여주지역의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긴한 시설임.
△여주군 관광지인 ‘금ㆍ은모래 유원지’가 축소된다는데?
▲신륵사와 금ㆍ은모래유원지 사이는 강물의 병목구간임.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금ㆍ은모래 유원지 일부를 하천구역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 대신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더 큰 면적의 친수시설이 조성됨. 따라서 지금보다 더 많은 수상레포츠, 체험관광 등이 가능하게 됨.
△여주지역에는 홍수피해가 없어 한강 살리기 사업이 불필요하다는데?
▲여주지역에는 1972년, 90년, 92년, 95년, 2001년에 큰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음. 2001년 홍수 피해액은 91억원, 2006년은 59억원의 피해가 각각 발생하였음. 이때 수많은 논밭이 매몰되거나 유실되었음.
1972년도에는 총 강우량이 1354㎜로 예년평균이었지만, 8월에 601.5㎜가 집중되어 여주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었음. 1995년도 8월 강우량은 722㎜, 2006년도 844㎜, 2009년(7월 11∼14일) 249㎜의 비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많이 입었음. 집중강우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강우량은 기후 온난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음. 자연재난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강을 끼고 있는 여주로서는 더욱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임.
다행스럽게도 충주댐이 건설되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안전지역은 아님. 퇴적토 준설 등으로 물그릇이 커지게 되어 홍수위가 낮아지고(여주지역 1m가량 하강) 제방에 가해지는 수압이 낮아져 제방의 피로가 감소되어 제방붕괴의 위험이 많이 감소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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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건설만으로 여주군민에게 큰 수혜가 없다는데?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여주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국민의 여가시간은 선진국일수록 늘어나게 됨. 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작업했던 일들은 이제 로봇이 대신하고 있음. 인구수는 증가하고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관광을 선호하고, 적은 돈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등산과 자전거를 이용한 체험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음.
여주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을 것임. 남한강 주변으로 늘어서 있는 문화재와 명승지 등은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임.
또한 지역에서 일을 시작한 업체는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활용해야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음. 일에서 발생하는 작업의 특성, 민원 등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역사람으로부터 노하우를 빌려야 함. 사업체는 이를 이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높은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일자리라고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 것임. 그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 음식, 휴식 등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다면?
▲고대 이집트와 당나라의 멸망도, 중남미의 마야문명의 몰락도 가뭄에 기인한 것임. 세계 각국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상태이며, 물로 인한 전쟁발발도 우려되는 상황임. 수자원을 확보하면 국가안보, 경제성장, 환경과 생태의 보존 등이 가능함.
△그 동안 여주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2009년 1월 9일 경기도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은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의 보고회, 공청회, 워크숍, 설명회, 촉구대회, 직장교육 등을 열어 군민 및 사회단체에 한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이에 따른 찬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
△여주군민 중 반대하는 주민의 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군민보다 찬성하는 군민이 훨씬 많은 것은 자명함. 군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회원 등 극소수 군민이 반대하고 있음.
△여주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는?
▲반대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여주지역 부동산가격의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주 주민들이 여러차례 수해를 겪어 보았기 때문임.
1972년도에서 읍지역의 대부분이 침수되었고, 2006년도에도 여주제 범람 위기로 가슴 조이는 등 홍수위험을 경험했음. 노인회원 및 보훈안보단체회원들이 연로함에도 앞장서서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됨.
△향후 한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방향은?
▲현재까지 주민홍보 등에 치중하였지만 앞으로는 보, 친수시설 등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한강 살리기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이울러 여주군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영릉, 신륵사에 국한되었던 관광문화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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