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 내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7일
횡성군의회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시현 )를 구성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명의 의원이 사전에 집행부에 요구한 151건의 각종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벌인 결과, 각 실ㆍ과ㆍ소별로 처리요구 및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본면에 게재한다(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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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
<기획감사실>
-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별 여성위원 현황, 회의 개최실적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 : 일부 위원회의 경우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등 운영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위원들의 경우 중복 편성되어 있어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입자 중 전문성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위촉함은 물론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폐지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
-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으나, 민자유치 문제로 지체되고 있으니 종점을 정해놓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유치가 어려울 경우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녹색성장과>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현황 : 목책기 설치 시 개별농장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그 효과가 저감되는바, 취약지의 산과 들 경계에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시 위원회 개최 등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 바라며 피해 발생액 대비 보상액이 비현실적인 바, 보상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축산폐수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 폐수처리시설이 빈약한 농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기 바라며, 반복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행ㆍ재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 : 산촌생태마을과 관련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운영일수라든가 운영수입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으로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운영매니저를 공사준공 시부터 고용하기보다는 생태마을이 실질적인 경영에 들어갈 때부터 고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바람. 또한 생태마을 사업지 선정 및 설계시 주민과 행정과 산림조합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 2009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 복지회관을 철거 후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니, 복지회관 신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신축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철거와 동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지적하니 아르바이트생 선발 시 영세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더 많은 기간을 근무케 함으로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향토인재 육성기금 지원내역 : 수혜 대상이 중ㆍ고등학생은 점차 줄어든 반면 대학생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중ㆍ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향토인재로 지원ㆍ육성함으로서 고향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으로, 대학생보다는 중ㆍ고등학생부터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또한 타 장학금과 함께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니 지원대상자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방범용CCTV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 이미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불합리한 장소에 설치된 사례가 있으니, 향후에는 현장확인 등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토록 하고,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CCTV는 도로공사와 비용 부담관계를 협의하여 설치하기 바람.
- 관내 대학 학생 장학금 지원현황 : 장학금은 관내 학생들의 향학열을 높이고 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단지 기숙사에 주소만을 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장학금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지원체계 및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기 바람.
<재무과>
- 2009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 : 대부된 국ㆍ공유지가 대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대부 계약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으니, 재산별 관리부서에서는 대부계약(갱신계약 포함)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대부목적 외 사용 시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지적하니 지방세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원 등 행ㆍ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주기 바람.
- 관내골프장 과세현황 및 징수실적 : 골프장내 판매장에 타 지역 농산물이 전시ㆍ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이 전시ㆍ판매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프장 야간조명으로 인하여 주변 농산물에 피해를 주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니 골프장 운영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국ㆍ공유지 취득ㆍ처분현황 : 보존 부적합 재산은 조속히 매각하여 미래가치가 있는 대체 부지를 조성기 바라며, 특히 군유지 매각 시는 지역민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민생활지원과>
-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추진 실적 :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은 많은데 비해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선정 시 탈락한 노인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으니 격년제 참여 등 많은 노인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병지방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지원실적 : 청소년수련원은 횡성군에서 무상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바 우리지역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자와 합의하여 주기 바라며, 수련생들이 집단으로 자전거를 탄 채 도로를 주행함으로서 농기계 및 차량운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는바, 수련원 운영자와 협의하여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보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념관을 먼저 건립함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기념관에 전시할 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규모에 맞게 건립함이 타당할 것임.
- 횡성군 장애인복지관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장애인 이용실적 : 절감예산 편성 등 긴축운영을 추진함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경제정책과>
- 소상공인 협의회 운영 : 소상공인 협의회에 가입한 소상공인보다 미가입 소상공인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특히 융자금 지원의 경우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복잡해 융자금 지원신청이 일부 소상공인에 한정되고 있는 바, 충분한 홍보와 함께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거나, 정선 레일바이크처럼 테마관광지 등과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횡성 내 문화ㆍ예술단체와 협의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방안과 유현문화관광지, 한우문화촌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 실업팀 종목별 운영현황 : 실업팀을 연간 5억 이상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육성하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 횡성군을 알리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니폼에 지역 특산물을 부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체육시설 기반정비 및 보수실적 : 소수 인원이 야간테니스를 즐기면서 테니스장 조명등을 밝히는 것은 예산낭비 및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니, 조례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횡성한우캐릭터 상품개발 및 상설판매실적 :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캐릭터 상품을 한우축제 기간에만 판매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관내 휴게소나 시장 내 기념품 판매점 등과 협의하여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초ㆍ중ㆍ고 학년별 육성종목 현황 및 운영실적 : 선수 수급이 어렵거나, 소년체전 출전을 목표로 급조된 육성종목 등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종목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하여 주기 바라며, 경쟁력 있는 종목에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치악산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주민소득증대 및 관광지개발계획 수립방안 : 태종대부터 노구소만의 관광지 개발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원통사 복원을 포함 강림4리 수레너미까지 연결되는 전체적인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횡성호 주변 관광지개발계획 추진 및 댐 상류지역 주민소득 증대방안 : 횡성호 주변으로 복합테마길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횡성호에 유람선을 취역시키는 등 횡성호 관광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농정과>
- 2009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 2009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지적하니,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은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주요한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농정, 축산, 기술센터 등 3개 부서에서는 긴밀한 정보공유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람.
- 횡성군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비 집행내역 : 횡성호에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 많이 있는 바, 홍보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농민이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이 고가에 팔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대형매점이나 대량소비처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바람.
- 농기계 구입비지원 현황 :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모든 농가가 형평성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농기계 헬프지원사업 : 읍ㆍ면별 지원실적을 분석해 볼 때 일부 면에서는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 사업이 필요한 모든 대상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축산과>
- 횡성축협 보조사업 지원현황 : 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많은 양축가가 축협에서 지원받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축협을 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비선호육 가공제품 개발 및 해외수출 추진실적 : 비선호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제품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횡성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 실적 및 현황 : 일부 양축가에 수회에 걸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정부지침이나 규칙에 따른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영세농가를 포함한 대다수의 농가가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인공수정료, 정액구입비 지원단가가 1만원 이하인 바, 고소득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자체 부담토록 하고 지원을 지양하기 바람.
- 관내한우조형물 설치현황 : 한우조형물이 관내 여러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그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횡성한우의 명성에 걸맞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축사ㆍ퇴비사 활용실태 조사현항 및 미사용농가 현황 : 가축을 사육하면서 퇴비사를 이용하지 않고 축분을 야적함으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천 시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바 양축농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건설방재과>
-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실적 : 본 사업은 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비 배분기준이 상류지역이 2개면에 90%, 하류지역이 3개 읍ㆍ면에 10%가 지원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음으로 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안전보행 거리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 : 지역 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안전을 담보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나, 사업구간 중 일부 단절된 구간에 대하여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전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본 사업을 타 지역으로 확대ㆍ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도시행정과>
-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결과 : 용역결과 손실보상금이 막대한 바,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군에서 직접 조사ㆍ확인하여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해 보기 바람.
- 옥스필드 골프장 사업추진현황 : 사업자와 군민, 군민과 군민, 행정과 군민 간 이해관계로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바, 중립적 입장에서 긴밀하게 대처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실적 및 점검현황 :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이나 일부시설의 경우 찜질방이 노후되어 운영을 못하고 있으며, 안마기 등 각종 건강기구가 고장 방치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전체적인 일제점검과 보수 및 수리로 시설이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복분자 재배현황 및 수매실적 : 복분자는 농협과 군에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권장했던 작물이나, 전기료 및 운영비를 핑계로 수매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과 농협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하시킴은 물론 농민의 원성을 초래하는 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수요판단 등 면밀한 검토로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보건소>
- 출산장려사업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인구감소는 꼭 해결하여야 할 필수 과제임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특히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초사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바람.
- 신종인플루엔자, 독감백신 확보현황 및 예방접종실적 : 예방접종은 전염을 차단하는 것이 그 주요목적인 바, 현 접종대상자 못지 않게 학생 등 단체생활 및 외부 활동자들도 접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충분한 백신을 확보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 안흥∼둔내간 광역상수도 연도별 공사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사업기간이 당초계획보다 길어지는 것은 주민의 행정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관로매설 시 흙다짐이 소홀한 것은 향후 관 뒤틀림 및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방상수도 노후 개량사업 추진현황 : 누수는 군 재정의 손실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지방상수도 누수율이 20%에 달하고 있으며,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8km를 초과하고 있는바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청정환경사업소>
- 농약빈병, 폐비닐 수거실적 및 장려금 지급현황 : 농약빈병 및 잔류농약, 폐비닐 등은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나, 수거실적이 읍ㆍ면별과 년도별로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충분한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으로, 완벽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 증액, 주민교육, 홍보 등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비닐수집 시 흰색과 검은색이 혼합되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니 분리 수집할 수 있는 방안를 강구하여 주기 바람.
□ 현지조사결과 요구사항
<경제정책과>
- 서울F&B 공장시설 : 폐수용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업유치에만 너무 치중한 결과, 2중ㆍ3중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주민과 기 입주업체까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향후 잔여부지 매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바 업체로부터 폐수 전 처리시설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 바라며, 이행계획 미 이행시 강력 조치하기 바람.
또한 향후 농공단지 및 일반사업단지 추진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 한우축제 소품 보관창고 : 한우축제 관련 장비 및 소품 등을 구입한 사항과,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전년과 대비해 볼 때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는바, 축제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정과>
- 홍삼가공시설 : 4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지원하였음에도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바,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
또한 농업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시 단체가 해체될 경우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으니, 보조 조건에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보건소>
- 봉덕보건진료소 신축현장 : 옥상방수 및 도배 등의 공정은 동절기 추진 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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