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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삭감에 집행부 불만, 의회 유례없는 파행 갈등 확산

의회 “집행부 횡포 불구하고 군민 위해 일한다” 예산 승인
집행부 “군수공약사업 예산 삭감했는데 의회에 참석하겠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4일
지난 15일 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선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따라서 이날 오전10시 예산안 승인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군수를 비롯 실ㆍ과ㆍ소장 등 단 1명도 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곧바로 11시까지 1시간을 정회를 하며 집행부의 참석을 기다렸다.

그러나 오전 11시 회의가 속개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불만으로 역시 참석하지 않아, 의회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다루고, 당초 특위에서 조율된 안 대로 승인을 하였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열릴 예정이던 군정질문에도 예산삭감에 따른 불만으로 고석용 군수 등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결국 의회는 일정을 앞당겨 사실상 폐회하였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집행부에서 예산삭감에 대한 불만으로 의회 참석을 거부하자 1시간 가량 정회를 하며 의원들간 조율을 하였는데,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하여 파행으로 갈 것을 그래도 의원들은 군민편에서 의회는 일을 하여야 한다며, 기 조율된 예산은 정식적으로 집행되도록 승인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집행부에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와 상생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의 횡포로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기능 및 존엄성이 상실되고, 현 집행부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횡포를 부리는데 이러한 현상은 요즘 지역에서도 개탄의 목소리가 높고, 의회에까지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앞으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명철 의장은 “예산승인에 따른 군수의 인사말을 들으려 했고,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을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군정 질문장 역시도 참석을 하지 않아, 의회 개원이래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심히 유감스러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적극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또 한창수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예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의회 고유권한임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군수와 집행부가 불참하는 것은, 5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고석용 군수를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워준다고 하는데 다시 세워 줄 것이라면 삭감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군수의 공약사업 관련 부문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한 건만이라도 세워주어야 했다”고 말하고,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1년도 예산안에는 고석용 군수의 공약사업인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전액삭감, 무상급식비 50% 삭감, 공영주차타워 건립예산 전액삭감, 인재육성관 예산 전액삭감 등등 고 군수의 공약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집행부에서는 불만을 갖고 의회에 불참하는 등 강력하게 행동하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향후 조례정비 및 개정 등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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