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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212회 정례회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세부사업별 심사의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4일
ⓒ 횡성신문
<녹색성장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보상금 지급기준이 비현실적이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농작물 피해보상을 현실화시키기 바람.

·꽃묘구입에 있어서도 계약재배 시 저질 꽃묘를 공급받게 될 우려가 있으니, 축제 등 각종행사 시기에 맞추어 양질의 꽃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은 정보화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2011년으로 종료하고 정보화마을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기 바람.

·청일복지회관 철거비는 복지회관을 철거 후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니, 복지회관 신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신축예산을 확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철거와 동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지원은 읍·면 체육회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군민의 날과의 연계를 고수하지 말고 한우축제기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정암레포츠 공원 관리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 조성된 공원임은 물론, 매년 관리인을 두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정과>
·소형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관리기, 분무기 등 소형농기계 공급은 소규모 농가가 우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토지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농업인이 토양개량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방치되어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니,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전량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쌀 관련 친환경농업단지는 이미 근간이 마련되었으나, 밭작물에 대한 친환경농업단지는 그 기초가 부실한 바, 향후 친환경 급식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작물 위주의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더덕아가씨 홍보행사 의상 구입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더덕아가씨를 선정하고 있으나, 활동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선정된 더덕아가씨들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바, 더덕아가씨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더덕아가씨를 활용한 횡성군 특산물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도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지원한도가 큰 차이가 있는 바 형평성이 없음은 물론 주민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축산과>
·횡성한우세계화 인지도 강화 세계대회 홍보행사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은, 횡성에는 다수의 한우관련 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바 특정단체만을 참석시키지 말고 모든 단체가 형평성 있게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인증수수료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도 농경지에 설치되고 있는 가축분뇨 액비저장고는 주변미관을 크게 해침은 물론, 분뇨유출 사고시 막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액비저장고 설치시 농경지 설치를 지양하고 농장내에 설치토록 하기 바람.

<건설방재과>
·전입가구 지원사업은 전입가구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기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사업을 시행치 않는 구간이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니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곳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강림시장 정비사업도 부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상이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설명회, 설문조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로 설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터>
·동결건조기 지원사업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횡성종에만 국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고창종 복분자 및 유사작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또한 3배체포도 농가확대보급은 많은 포도농가가 지원을 희망하는 만큼, 80%에 달하는 지원비율을 다소 늦추더라도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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