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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대화와 소통 부재로 의회와 집행부 갈등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31일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가 사상 유례 없이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의회 참석을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의회 측의 입장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례 등 관련근거가 선행되어야 했고, 예결심의 의원 6명이 머리를 맞대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말하며, 관련 근거와 절차상의문제를 이유로 삭감 이유를 들고있고,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등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예산을 우선 세워 놓고 관련조례와 근거는 차후로 심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자는 식이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회기가 임박한 시점에 조례안을 가지고와 심의를 할 시간이 없어 차후에 심도 있는 조례 심의 후 타당하다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는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없고 대화창구 또한 없었다는 증거이다.
주민 A씨는 요즘 집행부와 의회의 마찰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는 쌍방향식의 관계로 이어야하나 일방통행식으로 관계를 가져 파장이 일고 있다며 집행부는 사전에 준비된 군수의 공약사항사업 이었다면 미리 조례나 그 사업의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를 설득했어야 했는데, 결론은 집행부에서 공약사업의 준비부족과 설득력 부재로 의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승인건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삭감사안에 대하여 그만큼 중요하고 의회까지 참석을 거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동안 사전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에게라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있던 날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참석을 하지 않아 1시간의 정회를 하며 의회는 집행부를 기다렸다.
그러나 예산 승인이 되기 직전 의회가 1시간동안 정회를 한 시간에 집행부에선 무엇을 했나? 최종 승인이 되기 전 또다시 조율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행부에선 군수의 공약사항이 삭감되었다며 예산안 승인의 장은 물론 오후에 있는 군정질문에도 참석을 하지 않아 횡성군의회는 유례 없는 사상최악의 정례회기 전 폐회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오점을 남겼다. 집행부나 의회는 각기 모두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고유권한으로는 오로지 군민을 위해 군민을 위한 일을 하여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이번 감정대립을 의회의 생리나 집행부의 생리를 모르는 군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어찌 되었든 집행부는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의회는 집행부에서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는 서로 상생하여 지역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2011년 예산안 심의를 놓고 항간에서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으나 이번 제6대 의회는 한나라당 4명에 민주당 3명으로, 한나라당에서 의장을 맡아 심의 의결권이 없는 의장을 제외하면 3대 3의 동수로서 군수가 민주당이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소속의 군의원이 과반수가 있어 이를 한나라당의 횡포로 비쳐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의 정치인 B씨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사전 조율이 어려웠다면 계수 조정시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과 협의내지 조율이 있어야 했는데 이러한 것이 무시된 것 같다며, 집행부에서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을 평소 무시하고 처신한데서 비롯된 것 아닌지, 집행부는 의회와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피곤할 것이다고 말했다.
횡성의 주인은 바로 군민인 것이다. 군민들로부터 시한부의 임무를 부여받은 공인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감정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군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집행부나 의회는 오로지 군민을 위해 존립하는 기관일 뿐이다. 그리하여 집행부나 의회로 하여금 군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은 서로가 자제해야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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