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기자회견 열고, 집행부예산 삭감에 대한 의회입장 표명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군민들께서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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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정명철 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승인에서 군수의 공약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하였는데, 군민들에게는 의회가 마치 군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고자 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자료를 배포, 이에 본지에서는 횡성군의회의 보도자료를 게재한다. (편집국 )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
희망차게 출발했던 경인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일꾼들이 새로이 선출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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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날 줄 모르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웃 춘천과 평창에서 구제역 확진판결이 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15일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횡성군수의 의회 본회의 불출석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군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에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은 횡성군의회에 대한 더 큰 오해와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방안을 밤새워 논의해도 부족할진대 의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부득이 오늘 횡성군의회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용 횡성군수께서는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 및 승인과 관련하여,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주요사업의 요구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군정질문에도 군수를 포함한 실과소장이 모두 불출석함으로써 정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도에 취소하는 의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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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심의·승인한 예산안에 문제가 있다면, 의회 본회의장에서 군수에게 주어진 발언의 기회를 통해 당당하게 의견을 밝혔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91년도에 부활되어 이제 성년기를 맞고 있는 이때, 민선5기 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늘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을 강조하셨고, 오랜 공직 경륜과 의회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는 군수께서 5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고석용 군수께 있다는 것을 군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기관대립형으로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그리고 의회는 집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국가의 지도와 감독 아래 사무관리·집행권을 부여하여 단체장 중심의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지방의회 출석 발언권한과 답변의무, 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및 의안제출권 등 기관통합형의 요소를 가미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제대로 역할 정립을 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212회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횡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12건)- 행정사무감사실시(151건)-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2,446억원) 군정질문(23건) 등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구제역 확산에 따른 방역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발생의 사유를 들어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불출석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정책에 대해 군수의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제4차 본회의가 열린 그 때에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께서는 어디에서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계셨는지 5만 군민은 진정 알고 싶어합니다.
우천면 하궁1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셨다는 항간의 얘기가 진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례안 심의와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11.22∼11.24)중에는 ‘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미개정으로 문제가 됐던 조례안은 모두 10건으로서 12월 6일에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의회에 접수되면,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사일정을 수립하게 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의하거나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12월 6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 실과소별로 심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며, 의회에 제출했는데도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례회기 시작 전에 면밀한 검토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부탁으로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고,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공약관련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는 횡성군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매년 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개최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소홀히 해서 내년도 군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짜여졌는지,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의회의 예산심의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심의 전에 관련 조례가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과정이 선행되었다면, 금번과 같이 예산이 삭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가 없거나 정책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후에 집행계획을 마련해 추진코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예산을 심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위원 전원의 고뇌로 신중하게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은 4명의 의원이, 그리고 민주당은 3명의 의원으로 의사결정이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임을 말씀드립니다.
횡성군의회는 6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당리당략으로 인해 의회 내부에서 갈등을 빚거나 표결을 하여 결정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의정운영에 있어서도 당리당략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을 심의할 때도 오랜 시간에 걸쳐 사안별로 난상토론 끝에 의원 전원의 합의로 결정한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예산 총 규모 2,446억원 중 39억 원을 삭감, 승인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삭감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몇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 횡성인재 육성관 운영의 예산은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민선5기의 혁신적인 교육발전 프로젝트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계획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교육계와 학부모, 군민 여러분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액대비 인원수를 고려할 때 수혜대상 학생과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와 군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제정 등 제반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요구예산액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예산은 조례제정 미이행과 상급기관의 지원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요구예산액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의 절차를 미이행 하였기 때문에 요구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횡성문화제 예산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요구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예산의 사유를 보면, 심의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수 공약사업이라서 무조건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법성과 효과성이 없다면 추진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착륙을 통해 좀더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빨리 추진하자고 하는 군민들도 있는 반면 신중해야 된다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례를 들어 주민 공청회도 하고 교육계 목소리도 담는 등 군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속도전에 의회에서 조정역할을 해달라는 군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횡성군의회는 바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횡성군의회는 이번과 같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며 군민들께서 부여하신 책무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승인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께서는 원칙에 따라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해 “무상급식 등 공교육 지원예산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선5기 핵심공약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말씀하셨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을 승인하던 날, 본회의장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이 예산 삭감의 항의 표시로 불출석 하였습니다. 예산안 승인에 이어 군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지만 군수의 불출석으로 군정질문 자체를 하지 못함에 따라 정례회의 일정을 취소하는 파행을 불러 왔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민선5기 핵심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대리 답변보다 군수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 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이 모두 불출석 한 것은 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자초(自招)했습니다. 민선5기 핵심공약사항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면, 군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민에게 호소했어야 합니다. 또한, 군수께서 넓은 포용력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셨어야 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와 베트남참전 유공자회 횡성군지회, 6.25참전 유공자회 횡성군지회 등 여러 사회단체와 군민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관련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모두 이해하셨고 공감했습니다. 격한 감정이 봄날 따스한 햇살에 눈 녹듯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횡성군의회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님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석용 군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셔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시고 진솔한 마음으로 5만 군민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요. 그리고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핵심정책에 대해 군정질문을 받겠다고 요청하십시요.
그렇게 하시는 것만이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회는 고석용 군수께서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민선5기 횡성 군정이 살맛나는 횡성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상생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횡성군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섬김의 자세로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의회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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