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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신청인의 자격과 입찰방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8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법원에서 시행하는 부동산경매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입찰자격과 입찰방법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경매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로서, 매각절차는 법원의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경매부동산에 입찰하려는 사람을 매수신청인 또는 입찰희망자라고 하고, 매수신청인의 자격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아닌 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행위능력자)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대리인에 의한 매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나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재경매절차에서의 전(前)의 매수인에게는 매수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재경매란 낙찰 후 잔금이 미납될 경우에 다시 실시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경매방식에는 ①매각기일에 하는 호가(呼價)매각, ②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을 하는 기일입찰, ③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이 있는데, 여기서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기일입찰을 중심으로 한 입찰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입찰은 집행관이 입찰의 개시를 알리는 종을 울린 후 입찰표를 입찰마감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알리면서, 입찰마감시각과 개찰시각을 고지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입찰이 시작되면, 입찰희망자는 우선 입찰표에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입찰가격을 기재합니다.
그런 후 준비한 매수신청 보증금을 입찰보증금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어 1차로 봉인하고, 이것을 앞서 작성한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에 넣어서 다시 봉인합니다.
그리고 봉인한 입찰봉투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아, 집행관의 면전에서 수취증은 떼어 내고, 입찰봉투만 입찰함에 넣습니다.
이때 떼어낸 수취증은 입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는데 꼭 필요한 증서이므로 매각절차의 종료 시까지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입찰표와 입찰봉투(황색 큰 봉투), 입찰보증금봉투(흰색 작은 봉투)는 경매법정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고지된 입찰마감시각에 이르면, 집행관은 다시 종을 울려 입찰마감을 선언하고, 곧이어 개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찰이 시작되면, 매수신청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집행관이 입찰봉투를 개봉하고, 그 결과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사람이 정해지면 그 최고가매수인의 이름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집행관에 의한 매각절차는 모두 종결되는 것입니다.
매각절차에서 정하여진 최고가매수인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으로 매수인의 지위가 확정되고, 낙찰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입찰 희망자는 입찰에 앞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준비해야 하고,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도 지참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과 가치평가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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