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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부동산 처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8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입니다.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귀국하지 않고도 처분(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지만,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사람으로서,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계속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국내 소유 부동산을 귀국해서 뿐만 아니라 입국하지 않고도 처분에 관한 권한 일체를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처분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처분권한을 위임한 재외국민을 위임자, 그 위임을 받은 국내 거주인을 수임자, 그 위임장을 처분위임장이라고 합니다.
처분위임장에는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가 기재되어야 하고,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최종 주소’ 관할 증명청(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감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입국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인감신고(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를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의 발급도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수임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주소’라 함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 증명청 소재지의 세무서장 확인이나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처분위임을 받은 수임자는 처분행위(매매 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자신이 직접하거나,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는데,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신청할 때에는 그 위임장에 수임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①처분위임장 ②인감증명서 ③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④등기권리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임장에 공증인의 공증 또는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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