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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절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21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김씨는 여행 중에 원주지역 국민은행이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 든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김씨가 분실한 자기앞수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수표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민사소송법은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증권 예컨대, 약속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이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에 법원의 공시최고절차를 이용하면 그 도난, 분실한 증권에 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최고’라 함은, 유가증권을 도난, 분실한 경우에 그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불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증권의 권리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소지하고 있는 증권이 실권(失權)될 수 있다는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며,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除權判決)로써 선고하는 절차를 ‘공시최고절차’라고 합니다.
공시최고의 제권판결이 있으면, 도난·분실된 증권은 무효가 되고, 신청인은 제권판결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은 증권을 분실한 사실을 소명하는 분실광고의 신문지 또는 경찰관서의 분실신고접수증과, 지급지 은행의 미지급증명서(수표의 경우)나 발행인의 미제시증명서(약속어음의 경우)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고, 관할 법원은 그 증권의 이행지가 됩니다.
법원은 도난, 분실된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불특정인에게 최고기일까지 권리나 청구를 신고할 것과, 이를 게을리 하면 증서가 무효로 되어서 권리를 잃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최고를 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최고기일까지 권리나 청구의 신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없을 때는 ‘제권판결’을, 있을 때는 신고인의 권리를 보류하는 ‘보류부 제권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 문제의 경우, 김씨는 분실한 자기앞 수표에 대한 지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경찰관서의 분실신고접수증과 원주지역 국민은행의 미지급증명서를 첨부한 공시최고신청서를 관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접수한 다음, 원주지원으로부터 공시최고 접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해당 국민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수표금의 지급을 법원의 제권판결이 있을 때까지 일단 정지시켜 두었다가, 제권판결의 내용에 따라 그 지급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즉, 김씨가 수표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표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국민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해서 수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보류부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권리 신고인을 상대로 수표에 대한 진정한 권리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확정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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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외국 관광객을 다시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다
주요 수입원인 관광산업이 멈춰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방송으로 중계된 국정연설에서
"팬데믹에 미뤄진 여행 시즌이 다음 달 15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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