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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15회, 임시회 회기 연장 등 우여 곡절 끝 폐회
무상급식 전면시행 좌절로 읍 소재 중·고생 가구 불이익 받아
추경 세입·세출예산 증액예산 121억 7606만원 중 11억 7739만원 삭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04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3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됐으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해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승인을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의 내부 진통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여 임시회 회기를 하루 연장해 지난달 31일까지 운영하였다.
이번 추경에는 민선 5기 횡성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예산심의에 상당한 이견이 벌어졌다. 횡성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원하고 횡성군교육발전 기본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임시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당초보다 121억7600만원이 증가한 2,567억 8800만원(일반회계 2181억9700만원 특별회계 385억91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201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요구한 증액예산 121억7606만원 중 총7건의 11억7739만원을 삭감하였다.
삭감 사유로는 자치행정과의 인재육성관 운영은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1년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9개월간사업비 11억9500만원을 초과하는 4871만8천원을 삭감하였다.
또 친환경 의무급식지원은 학교급식의 공공성, 안전성확보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의 급식을 추진하고 향후 재정여건, 주민 호응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평가 후 확대 시행함이 바람직하여 군에서 요구한 5억9789만5천원을 전액삭감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센타의 운영지원사업은 유급인력을 증원하여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그 의미를 반감시키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이 요구한 5647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또한 마을공영버스 운영 및 관리는 노약자 및 통학생의 대중교통 편익제공 사업이나 용역 결과 비용부담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율 저조 등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1대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경제성 및 편리성 등을 평가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군이 요구한 6억2137만9천원 중 4억7430만5천원을 삭감하고, 버스 1대의 시범운영비 1억4707만4천원만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회기까지 연장해가며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힘겨루기로 비쳐지면서 이날 오전 고석용 군수가 의장과의 면담이 끝난 후 모두 삭감 예정이었던 공근 농공단지 운영협의회 관련사항의 예산과 마을공용버스 운영사업비를 1대만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조정이 되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민주당소속의원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간에 조율이 되지않아 군의회가 회기를 연기까지한 이유는, 추경예산안의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면 무상급식 도입 시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당초 예산 심의 때 초등학교만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을 반영했다”며 “당장 전면 시행보다는 군 재정을 검토하며 연차적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군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다”며 “도내 18개 시·군에서 정선군만이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지난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삭감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삭감으로 지침 및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면단위 및 오지를 우선으로 되어있고, 대상을 보면 횡성읍의 경우 학생수 60인 이하, 면단위는 학생수 80인 이하를 대상으로 지침이 되어, 횡성읍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만이 무상급식에 해당이 되고 면단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횡성읍 내 중·고교 학생들과 유치원생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전체예산 중 65%를 도교육청과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만큼 군비 지원을 늘려 형평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때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상급부서에서 예산이 미확정되는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해놓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관련예산안을 상정했는데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횡성군이 추진하려던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와 향후 의회내부 및 집행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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