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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3개 단체,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3개 단체는 건의문 전달, 읍내 일부 중·고 학부모들도 반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1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이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다 무산되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횡성읍 소재 중·고등학생을 둔 가구에서도 불만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횡성군이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온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전면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필요한 추경예산(5억9789만원)을 횡성군의회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자, (본지 4일자 11면 보도) 이번엔 횡성군내 농업인 및 학부모 단체들이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오전 10시 횡성군 친환경농업인협의회(회장 최근환)와 횡성댐상류 친환경농업지구 사업단(단장 원재성), 그리고 횡성중학부모회(회장 강월령) 등 3개 단체 회원 7명은 횡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당시에는 정명철 의장이 부재중으로 건의문만을 의회에 제출하고, 정 의장과는 추후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이 의회에 제출한 건의문 전문을 보면 “횡성군은 농업군으로서 농민의 생존과 농촌의 활력을 제일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
지금의 농업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가장 값싼 농산물과 경쟁하거나 지역의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빠져있다.
우리 농업의 사활을 건 탈출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질과 관련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이며, 당면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  | | | ⓒ 횡성신문 | |
1998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이후 횡성군도 친환경 인증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약 300정보로 친환경면적이 확대되었다.
쌀과 채소, 과수로 넓혀졌으며 각자 도시 소비자를 조직하여 작목반별로 물량이 부족하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업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넘어야할 과제가 쌓여있다.
첫째,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업-식품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
둘째, 횡성의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을 비롯한 농산물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횡성의 지역농업이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순환되어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추경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주요 수요처를 외면하였다. 생산 지원보다 더 절실한 수요처 발굴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단지 친환경농가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의 자존감을 키우고 서민의 가계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횡성의 6000명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한 농산물로 따뜻한 밥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횡성의 친환경 농가와 학부모들은 횡성군의회의 예산 타령을 묵과할 수 없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메말라 가는 농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 파괴로 먹을거리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대안 농정이다.
지금 때를 놓치면 농업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의회가 민의의 대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보다 군민 대다수 민의가 확인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읍하리의 학부모 원모 씨는 “무상급식 관련 지침 및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면단위 및 오지를 우선으로 되어있고, 대상을 보면 횡성읍의 경우 학생수 60인 이하, 면단위는 학생수 80인 이하를 대상으로 지침이 되어, 횡성읍 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만이 무상급식에 해당이 되고, 면단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모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이어서, 횡성읍 내 중·고교 학생들과 유치원생만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군에 살면서 면단위 중·고등학생은 전면 무상급식을 받고 읍단위에 중·고등학생은 제외된다는 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이중 잣대로 대우를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횡성군이 추진하려던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단체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지역에는 잡음이 일고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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