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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올릴 때는 잽싸게 올리고 내릴 때는 굼벵이 같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5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180여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유사가 지난 7일 0시부터 100원 인하를 발표한 것과 달리 아직도 주유소 가격에는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린 가격에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주유소를 찾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감에 주유소를 빠져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7일 0시부터 100원 인하를 발표한 것과 달리 왜 기름값을 그대로 받느냐는 항의에 주유원들이 하는 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주유소들은 “정유사 공급가를 내린다는 것이지 주유소 판매가를 내린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오른 가격에 입고된 재고물량 때문에 아직 내릴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반면에 유가급등이라고 가격을 올릴 때는 벼락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굼벵이같이 내리는 주유소 업자들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하루 빨리 유류값 인하에 동참하기 바란다.
오르는 국제유가를 우리가 내릴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값 상승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들을 정책 배려의 우선순위에 넣어달라는 작은 요구가 여기 저기서 있으나 현실은 힘든가보다. 정부에 묻고싶다.
지난 5∼6개월간 기름값은 계속 올랐지만, 화물 트럭, 어민, 기름을 때야 가동되는 비닐하우스 운영자와 농민 등 수 백만명의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무엇을 배려했는지 말이다.
유가 문제는 정유업자보다 정부가 해결방법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름값이 오르면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곳이 바로 정부다.
세금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오르면 세금징수액도 덩달아 늘어난다. 지난해 기름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거둬들인 추가 세금액(관세와 부가세)은 1조원에 가까우며, 2010년 거둬들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전년보다 3조9000억원이나 많았다.
기름값을 둘러싼 직접세는 유류세와 관세, 부가세다. 이중 유류세는 정액세여서 유가 오르내림과는 관계가 없다. 수입량이 늘면 세수가 증가하는데 이 역시 계속 늘어왔다.
이에 더해 기름값이 오를 때 정부 금고를 알차게 채워주는 효자가 수입관세와 부가세다.
관세는 수입원가의 3%를, 부가세는 세전 판매가에 유류세가 더해진 액수의 10%를 매기기 때문에 유가가 오른 만큼 부과액도 커진다. 이러니 “정부는 금고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기름값에 놀라는 영세서민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 대책이 무엇이냐”는 비난도 쏟아져 나온다.
정부도 나라 살림을 살아야 하는 만큼 무작정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베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일 화물트럭 운전대를 잡거나, 기름 때야 가동되는 비닐하우스 농사로 버티고 사는 생계형 자영업자들, 농어민들이라도 감싸 안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가보조금이 있지만 폭이 너무 작고, 지급체계에도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어서 대상자들은 혜택을 못 느낀다고들 한다. 정유업계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따리를 풀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정부가 고유가로 초 죽음이된 서민들을 다독여주는 데 나서야 한다.
또한 주유소 업자들도 밤만 새면 유가가 올랐다고, 올릴 때는 벼락같이 올리고 내릴 때는 굼벵이같이 내리는 상술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
내린 가격에 공급받은 재고물량을 값이 올랐다고 종전 내린 가격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없다. 모두들 올릴 때는 잽싸게 올리고 내릴때는 질질 끌며 내리는 주유소 업자들은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하루 빨리 유류값 인하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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