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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2일
 |  | | | ↑↑ 법무사 전두표 | | ⓒ 횡성신문 |
[문]김씨는 박씨의 건물을 임차하여 용도에 맞게 음식점을 운영해오다가 박씨의 동의를 얻어서 점포 내부에 주방시설과 접객용 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일이 가까워지자 임대인 박씨는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 임차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 김씨는 임대인의 요구대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한 후 임차건물을 반환해야 하는지요?
[답]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경우에 임차건물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건물에 통상의 용익을 방해하는 것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설치한 부속물이 임차건물에 편리하고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그 설치에 동의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 시에 그 부속물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이를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임차부동산의 이용 또는 개량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부속물이라 하더라도 전부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부산고법 1989년 5월 19일 선고 88나 4751)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지는 아니하나 독립성을 가지고, 건물의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만을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의 부속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내부의 벽면과 천정에 합판을 붙이고 칠을 하는 정도의 시설은 그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하여 따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문제의 경우, 김씨가 음식점 내부에 설치한 주방시설과 방은 기존 건물의 객관적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있고, 그 설치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김씨는 설치한 부속물에 대하여 임대인 박씨의 철거 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임대인 박씨에게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 부속물을 현존하는 가치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 박씨는 임차인 김씨의 부속물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그 매수가 강제되므로 이에 대한 거절은 어려울 것입니다.
(문의 : 033-344-3888)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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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 the perfect taste of the ideal taste without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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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the fact that it is not uneven,
09/29 04:07 삭제
There was so much fun to choose frowrwrrm.
I'm sorry to hear that, but I decided to visit again next time.
It was comfortable to keep the soup clear for a long time.
Taste and flavor are so different that you can't miss both.
It was a lot of fun to choose by taste
09/09 22:39 삭제
또한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곳들도 참 많이 가봤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도 있고, 솔직히 유명세를 타서 그렇지 맛은 없는 곳들도 많았네요.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 "손맛촌" 이라는 제주 갈치조림 전문점 입니다.
처음에는 이 음식점이 제주시내에 있다가 확장해서 교래리로 이전을 했네요. 제주시내에 있을 때에 참 자주 갔습니다.
손맛촌은 첫번째로 음식이 깔끔합니다. 일단 반찬 나오는 것 부터가 다르답니다.
여러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주메뉴가 맛있는 곳은 많이 봤는데 ...
대부분 반찬들은 별로 손이 가지 않는데, 이곳 반찬은 참 맛있습니다.
반찬만 몇번 리필해 먹을 때도 있었네요. 여러해 이 음식점을 가봐서 잘 아는 내용이네요.
계절마다 반찬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하던데 ... 전반적으로 제 입맛에는 잘 맞았습니다.
가지무침? 이라고 해야하나요? 가지에 칼집을 내서 요리한 것인데, 제가 일반적으로 먹어보지 못한 조리법이더라구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네요^^
손맛촌을 처음 접했을 때 ... 가장 인상에 남았던 반찬 메뉴가 "간장게장" 입니다.
몸통과 발로만 해서 담궜는데~ 간장이 짜지도 않고 ...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는 게장이거든요.
저도 참 좋아하고 ... 식사할 때 주위의 손님들을 봐도~ 평가가 좋은 반찬이네요.
저희가 손맛촌에서 가장 많은 먹은 메뉴는 갈치조림 입니다^^ 요즘은 흑돼지는 어느 음식점, 갈치조림은 어느 음식점, 회는 어디~~ 제주도 3년차가 되니 ... 대충 어디로 갈지 그림이 그려 집니다.
08/13 14: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