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부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장기연체자와 연체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시행자인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수혜자 및 지원금액은 2008년 413억원, 2009년 475억원, 2010년 505억원, 2011년 60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연체자와 연체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2006년 1,412명에서 2007년 1,654명, 2008년 1,903명, 2009년 2,304명, 2010년 7,22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연체금액도 2006년 36억원, 2007년 45억원, 2008년 53억원, 2009년 69억원, 2010년 94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융자금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였으나, 타 부처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거치기간이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의 거치기간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으로 사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은 “타 부처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의 거치기간 연장이 이뤄져,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고통 받는 농민과 농촌출신 대학생이 과도하게 양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입력 : 2011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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