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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 지적정리로 주민불편 해소한다
토지 무료로 분할측량 실시… 주민 재산권불편 해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2일
횡성군은 마을안길 등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면서도 지적정리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무료로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에 나선다.
그동안 1970년대 이후 개설된 마을안길 등이 사실상 공공에 이용되면서도 분할,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자는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불합리한 세금부담,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이웃간 시비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며, 행정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마을안길 등 비법정 도로에 대한 지적정리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것으로 횡성군에서 측량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며, 사전조사를 통해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지역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마을안길 편입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원하게 되면 개별 단위로 측량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해 불편을 해소해 줄 예정이며, 신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340-2261)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민선5기에 달라진 먼저 찾아 해결하는 현장행정의 모범사례로 기대되며, 이번 마을 안길 등 지적정리가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공신력은 물론 각종 과세 등 지방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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