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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수준 부실 지적
추계방식 변경, 보완 통해 정확한 추계 개선돼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5일
|  | | | ⓒ 횡성신문 | |
정부가 농어업인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매년 과다 또는 과소 추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10년도 결산 자료에 의하면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2010년 당초 예산액은 2534억원이었으나 전용을 통해 31억6400만원이 증가했고, 이 중 98.8%인 2376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188억9300만원은 이월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증감으로 인해 이·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본 사업의 경우는 이 같은 예산 이·전용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근 4년간 이 사업의 결산 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151억 3600만원을 이·전용했고, 2008년에는 111억9000만원을 전용했다.
2009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12억93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163억5800만원이 불용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도의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부적격률은 1.5%(12,876세대)에 이르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5.6%(8190세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매년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예산의 과다, 과소가 추정되면서 전·이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계방식의 변경, 보완 등을 통해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지원의 부적격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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