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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지부진’
황영철 의원, 피해 보상 속히 끝내야 한다 지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1일
2011년 11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를 황폐화시킨 가운데, 살처분한 가축들에 대한 지급 보상금이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15일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2010년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예산은 이용, 예비비 등을 포함해 총 4968억1100만원이고, 이중 2906억6700만 원이 집행됐다. 나머지 2061억4400만 원은 이월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소요예산 추정치는 2조2408억 원으로 2011년 예산 500억 원의 45배에 달한다. 즉, 농식품부는 그 동안 예비비로 1조3046억 원, 이·전용으로 5458억 원을 확보했지만 3020억 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보상금 산정방식에 있어 일부 지침상의 허점 등으로 축산농가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신속한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들의 재입식을 통한 안정적 기반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농가 반발에 발목잡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이 살처분 당일 거래가격으로만 정해져 있고, 살처분시 가축의 중량을 계측하는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제도상의 허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침 수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구제역으로 고통 받은 축산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으로 또다시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살처분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준일과 가축의 중량을 계측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해 구제역 피해 보상을 속히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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