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횡성군의 『 민원봉사과 』 탐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2일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을 모토로 출범한 민선5기 횡성군의 1주년을 맞이하여 횡성군청의 각 실·과·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군정을 펼치는 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횡성군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부서별 담당 업무를 기획특집으로 마련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  | | | ⓒ 횡성신문 | |
1. 민원봉사과에선 어떠한 군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총괄적으로 소개를 하신다면?
 |  | | | ↑↑ 김 남 열 / 민원봉사과장 | | ⓒ 횡성신문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남열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주민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서로, 모든 행정의 가장 정면에서 필수적인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횡성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군민여러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서류 접수, 각종 제증명 발급, 횡성으로 이주해 오시는 주민의 정착을 도와주는 전입가구 지원정책, 토지의 기본이 되는 지적관련 업무, 부동산의 재산 가치를 결정하는 토지관리 업무, 토지에 대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지리정보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청정녹색도시 횡성’ 건설을 위한 모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민원실의 민원대를 낮추어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눈높이 민원처리와 일일민원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민원실 정면에 횡성군의 자랑인 횡성한우, 횡성더덕 등 6대 명품 이미지와 관내 기업체의 주요 생산품을 전시하여 홍보하는 한편 소규모 대화방과 소정원 설치로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인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다가가고, 찾아서 처리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서비스 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이 원 영 / 종합민원서비스팀장 | | ⓒ 횡성신문 |
종합민원서비스담당부서는 횡성군의 모든 민원행정의 창구역할을 하는 부서로써 주민을 위한 민원편의시책 개발 추진,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담당부서로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관리하며, 여권을 직접 접수하여 3일이면 받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타 시·군의 민원서류를 받아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발급기운영, 민원24 관리,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농촌가로등 수리 및 경미한 생활민원처리, 본 민원을 접수하기 전 비용을 절감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 15종에 대하여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됨에 따라 10월 31일 주민등록 DB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인감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기준일자는 10월 31일이며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종합민원서비스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을 직접 대하면서 최고의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전입가구 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이 승 복 / 전입가구지원담당 | | ⓒ 횡성신문 |
전입가구지원담당부서는 신규전입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합, 총괄 처리해 업무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선5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신설된 부서입니다.
주요업무는 크게 전입가구지원 업무와 인허가 업무로 구분되며, 전입가구 지원업무로는 전입가구 상담,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서비스 제공, 전입정보지 제작 배부, 행정정보문자서비스 제공, 전입가구 영농교육, 전입가구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전입예정자와 전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측량기술계약직 공무원 3명을 채용하여 전입가구 및 농업인 등의 주택 신축에 따른 인허가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전국 처음으로 올 4월에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서비스는 주택신축을 원하는 전입가구와 농업인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토지매입·인허가상담·측량·인허가서류작성·준공까지 일괄처리해 줌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행하면서 행정불신 최소화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업무로 농지전용허가 민원과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상담논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지리정보 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김 영 철 / 지리정보담당 | | ⓒ 횡성신문 |
새주소업무관리, 공간정보유지ㆍ제공,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운영, 부동산실권리자명의 관리,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정보관리, 토지관련민원서류발급, 조상땅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주소 업무입니다.
기존 주소체계에서 위치파악 기능이 사실상 상실됨에 따라 새로운 위치기반 주소체계인 도로명 새주소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7월 29일 전국동시고시를 실시함으로써 법적주소로서의 효력을 확보하고, 도로명 새주소를 유지ㆍ관리하며 새로이 건설되는 도로와 건축물에 대하여 새주소를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간정보 유지ㆍ제공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서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공간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위치 자료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가공하고 융ㆍ복합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무분별한 분할을 제한하는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 실권리자 관리 업무입니다.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실제적 등기를 통해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ㆍ고발ㆍ과징금부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등) 정보관리 입니다.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등)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과 지목, 소유권 등을 정리하여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은 물론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고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토지관련민원서류 발급입니다.
앞서 설명한 최신화된 지적정보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조상땅 찾기 업무입니다.
지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지적정보센터를 운영관리하며, 신청인의 상속자격 심사후 돌아가신 선조 명의의 조상땅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정보시스템 운영, 지적통계관리, 지적ㆍ공간정보 자료 제공, 지적ㆍ등기자료 일치 업무를 통하여 최적의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 지적관리 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신 승 일 / 지적관리담당 | | ⓒ 횡성신문 |
지적관리담당부서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ㆍ공시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으로 주로 지적측량, 토지이동, 디지털지적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를 사고 팔거나 집을 지을 때, 공공사업을 할 때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공시하며,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업무를 조정하고 때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실과 공부가 일치되도록 합리적 지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현실과 불일치한 지목을 일제 정리하고 분할이 필요한 때에는 측량비용을 30% 감면하고 있으며, 공공용지는 필지 간소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샛째,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되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예상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을 대비한 자료정비 등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지적측량A/S제, 지적측량 및 지적정리 알림서비스, 등기 안방통보제, 지적측량결과 피드백 등 고객맞춤형 편익시책을 개발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6. 토지관리 담당부서의 업무는?
 | | | | ↑↑ 조 형 용 / 토지관리담당 | | ⓒ 횡성신문 |
토지관리담당부서는 토지의 가격조사와 거래신고 등 토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첫째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 지가정보검증체계에 의하여 매년 1월과 7월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토지의 거래지표 뿐 아니라 각종 세·부담금의 기초로 활용하는 중요성에 따라 보다 정확한 업무수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의 지도·점검을 담당합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거래동향 파악을 합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의 점검 및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라 부동산거래분석 및 부동산중개업지도를 통하여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발부담금의 부과업무를 담당합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효율적 토지이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발대상사업조사를 통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사전 개발부담금 안내고지를 통하여 대민서비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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