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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횡성군, 이런 단속 왜 하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9일
↑↑ 노 광 용 / 취재부장
ⓒ 횡성신문
횡성군 실·과부서 마다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단속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것이다.

군민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단속은 교통단속, 불법광고물, 축사 위생, 불법 건축물, 환경오염, 식품 위생 점검 등이다.

그야 말로 생활하면서 한번이라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군민은 몇명이나 될까?

본지에 보도 내용 중 ‘불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취재기사마다 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실적을 물어 본 적이 있다.

답변내용은 한결 같이 미약하거나 적발건수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많았다.

얼마 전 횡성군에서 언론사들에게 제공한 보도자료 중 살기좋은 횡성을 찾아오는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가축사육 시설도 증가하고 있기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전입주민과 가축사육농가(사업주)와의 갈등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져, 이를 미연에 방지해 청정녹색도시 횡성 건설과 인구 유입 정책을 지향하고자, 2개 단속반과 마을 주민대표 합동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약 1개월간 악취시설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고, 위반 시 개선·권고·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 였다.

이에 기자가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통화 도중, 담당자가 지난번 횡성신문에 보도된 악취가 심하다는 비료공장을 본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공장은 다른 곳에 비해 냄새가 심하지는 않다는 말을 했다.

그 당시 공장 취재를 하면서 공장 관계자는 “양이 많이 들어와 냄새가 난다.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놓았다.

관련 해당부서가 앞으로 1개월 동안 관내 악취시설을 순회하면서 점검할 것이다. 단속에 취지와 어긋나지 않게 단속하여, 깨끗한 횡성을 만들어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이 되길 바란다.

한편, 지난번 서원면 소재지에 있는‘합법을 가장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다.

그 당시 취재진이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사항을 설명하자, 전혀 몰랐다며 황당하다고 했다.

보도가 된 후 1개월이 지나 다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불법 게시대를 설치한 주민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자진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입간판, 에어라이트, 현수막 등의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불법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으며, 금년 6월까지 현수막 400건, 입간판 40건, 벽보 30건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철거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위생점검의 경우는 올해 상반기동안 29건이 지도점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관내 1600여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서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만 위생점검을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와 반대로 단속이 잘되고 있는 것은 교통이다.

지난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무인 감시카메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5,800여만원, 올해 8월 22일 현재까지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 건수는 767건, 단속차량으로 적발한 것은 195건이다.

얼마 전 기자가 원주에서 출근하는 신규 실무수습행정원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내용 중 이런 말이 문뜩 생각난다.

“횡성은 너무 좁아서 그런지 누구네 집 누구고, 숟가락이 몇개인지 다 알 정도래, 그러니까 다 서로가 아는 사이인 것 같아∼?”.

이웃은 이웃이고 단속은 단속이여야 할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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