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횡성군의『도시행정과』탐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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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건설을 모토로 출범한 민선5기 횡성군의 1주년을 맞이하여 횡성군청의 각 실·과·소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군정을 펼치는 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횡성군의 각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계획과 부서별 담당 업무를 기획특집으로 마련하여 소개한다. (편집자)
1. 도시행정과에서는 어떠한 군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 총괄적으로 소개를 하신다면?
 |  | | | ↑↑ 오 연 근 / 도시행정과장 | | ⓒ 횡성신문 |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우리 도시행정과는 2010년 민선 5기가 출범하며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군정목표로 「청정녹색도시 횡성 건설」을 위한 선봉에 서는 부서로서, 새롭게 6개 담당으로 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서 1시간대의 배후 거점도시로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청정녹색지역으로 우수기업유치, 관광레저산업개발, 휴양·전원도시 개발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으로 복선전철 개설이 탄력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등 도시환경 인프라가 다양하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청정녹색도시 횡성건설」을 위하여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아름답고 쾌적한 정주여건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실천과제로 노력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주차장 조성사업(읍상리, 읍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안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신축 추진,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지 경관 정비를 위한 건물리모델링과 간판 정비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호응 속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신속히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수도권 배후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청정녹색도시 횡성 건설」을 위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하고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 도시행정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조 윤 진 / 도시행정담당 | | ⓒ 횡성신문 |
도시행정 업무를 총괄 조정하며 도시행정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횡성군 도시기본계획,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개발행위 법률 검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기본계획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적으로 발전할 구조적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으로 체계적인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의 도시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사항인 개발행위의 법률 검토는 토지형질변경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제1·2종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창고 등의 건축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상담 등을 통하여 사전에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개발행위의 계획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검토 심의하여 난개발을 막고 효율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도시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도입하여 도시계획 관련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김 선 경 / 도시개발담당 | | ⓒ 횡성신문 |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시설확충을 위하여 공여구역 정비사업으로 추진중인 2010년까지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호) 등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횡성문화체육공원∼횡성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하여 횡여고∼삼원연립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착공을 하고 안흥, 둔내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3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읍마택지와 읍하택지의 우회도로 확충을 위하여 횡성경찰서 앞에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대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노선선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횡성임대아파트뒤 중로3-5호 L=320m, 횡성교∼앞들대로간 대로3-2호 L=450m에 대해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리 준공업지역내 소로 1-7호, 입석리 주거지역 소로 2-38호선에 대하여도 설계를 발주예정이며, 우항리 새말 주거지역 중로 3-202호 등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의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횡성군이 도시ㆍ농촌간 균형발전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거점기능의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횡성읍이 최종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횡성읍 읍상리ㆍ읍하리 일원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차 계속사업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76억원 등 총사업비 141억원을 투자해 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 공공공지 조성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등 테마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횡성문화체육공원내 체육시설조성사업(30,371㎡)과 앞들∼섬강변간 도로와 연계하여 경관시설 및 주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공공지 조성사업(9,200㎡)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해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가 도심기능 유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ㆍ정차 등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2개소 6,859㎡)도 이미 실시설계를 마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변경 및 주차장 1개소 4,459㎡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는 등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소도읍 육성사업이 완공되면 상대적 낙후지역이었던 횡성읍 시가지 남서부권의 개발촉진 역할은 물론 향후 읍하리, 묵계리의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 될 경우 횡성 시가지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건강ㆍ여가공간이 확충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여 특히 전통시장주변 주차장 조성을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이용 편익증진, 도로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가지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사업과 보행자 및 도로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신설 등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인도교체 및 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안전시설물보수, 차선도색, 맨홀보수·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시가지내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와 특히 농촌지역 보행자 및 도로이용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촌보안등 설치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장기미집행 도로편입대지 및 공공시설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등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건축관리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이 인 규 / 건축관리담당 | | ⓒ 횡성신문 |
건축관리부서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인허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 해당관청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모든 건축물의 건축시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허가입니다.
도시지역내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상, 3층 이상 건축할 시에는 건축허가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건축허가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신고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세 번째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시 처리기한의 단축으로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 관련 협의 업무를 일괄로 접수하여 한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란 건축인허가 신청 시에 아래 모든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건축관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시스템으로 허가를 받고자 각각의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인허가를 득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쉽게 인허가를 득할 수 있고, 처리기한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횡성의 건축환경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 시 또는 건축물 관리 등에 횡성군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등 경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도록 지도 감독 및 안내하여 아름다운 횡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주택관리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박 병 덕 / 주택관리담당 | | ⓒ 횡성신문 |
첫 번째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관리업무로서 2011년에는 횡성읍 읍상리 읍마택지 공동주택부지에 임대아파트 258세대를 승인하여 10월 착수하여 2014년 6월에 입주계획으로 있으며, 둔내면 둔방내리 문화마을 공동주택부지에 분양아파트 144세대를 10월 승인계획으로 주민의 주거 정주여건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 후 10년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지 내의 공동이용시설 중 어린이 놀이시설, 보안등시설, 단지포장시설 및 인도시설, 경로당시설 등 개보수 사업비의 50% 범위 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6단지에 7,500여만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주택신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리 3%의 저리 융자지원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의 질 향상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2011년도는 60가구를 선정하여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방치 주택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아름다운 농촌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40동을 선정하여 철거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으로서 사업비 600만원의 범위 내 사업시공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81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적장부인 건축물관리대장의 생성, 기재사항변경, 말소정리, 대장발급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건축물 소유자, 사용자의 관리이용사무 등 민생에 부수되는 사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디자인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이 달 환 / 디자인담당 | | ⓒ 횡성신문 |
디자인 담당은 기존 광고물 인허가 및 정비사업에 더하여 공공디자인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가치를 구축하고 지역민이 소통하는 지역고유의 정체성과 이념, 그리고 철학을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거기에서 어우러지는 지역적 특색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디자인 횡성 프로젝트는 디자인 관련분야의 사업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 틀을 만들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횡성군의 고유한 디자인 전략을 실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차원의 디자인 계획으로 디자인 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횡성군의 고유한 디자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으로 시가지 경관을 해치며, 시가지 활력화에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전력수요가 많은 기존간판을 세계화 추세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정비하여 시가지를 살리고, 군민의 피로도를 없애는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천·둔내·안흥시가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횡성시가지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옥외광고업 등록, 가로간판,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의 인허가와 도로변 통합간판, 현수막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 및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 경관형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계획 및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한 경관 및 디자인 정책의 다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등 경관건축물, 도로, 하천 등에 경관형성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형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설치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횡성,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데, 아직은 초기지만 경관법이 올해 개정되어 앞으로는 경관형성에 더욱 더 발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마을의 보물을 찾아 그 지역을 잘살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손에 의한 마을 만들기로 고향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초에 마을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심사를 거쳐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관 및 디자인에 대한 중앙·도단위 공모전 참가 광고물 특별정비구역 지정운영, 경관디자인 자율정비구역 지정 등 살기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7.교통행정담당 부서의 업무는 ?
 | | | | ↑↑ 박 순 제 / 교통행정담당 | | ⓒ 횡성신문 |
횡성군의 교통행정분야의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부서로서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의 네가지 분야에서 군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 공영버스 확충을 통한 오지 지역 교통불편 해소,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횡성군 중장기 교통계획 수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여객 및 화물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자동차 관리사업장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교통안전시설 지속적 정비 등을 주요 추진 시책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특수 여객, 택시 등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인·허가 및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군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과 공영버스 확충을 통한 오지 지역 교통불편 해소,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으로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지도 분야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 처리 추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요 단속 내용으로 차고지 미입고 행위, 자격증 미게첨 행위, 호객행위, 승차거부, 합승행위, 정류장질서문란행위(택시), 노선이탈행위, 정류장미정차 행위(버스) 등이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 주요 단속내용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운영 중인 횡성읍 시가지 10개소 CCTV는 15분의 단속유예 시간을 드리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차로 등 인력 단속구간은 유예 시간 없이 바로 단속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인 차량의 정기검사 미필, 차량의 무단 방치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검찰청 송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미래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통시설 기반 조성과 제반 시스템 운영체계 선진화를 통하여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한 교통여건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및 정비(신호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종합관찰제 처리, 군 경계지역 내 단위사업 정비(교통시설물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계 및 감독, 주차장확충 관련 시책업무 추진, 주차장 관리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차량등록 분야입니다.
우리 군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과 등록증 발급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최일선에서 군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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