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시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14일
지난 7일 횡성군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시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시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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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횡성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횡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정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석용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횡성군의회 6대 의정을 개원하여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주민을 위한 소신있는 의정을 펴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군민 여러분께 실망을 보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많은 주요사업들을 심의함에 있어 엇갈린 견해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건소·읍사무소 이전에 관한 건이 주민에 관심사항으로 찬·반 여론과 의회내의 엇갈린 의견, 집행부가 실시한 공청회와 3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하며 6개월여를 끌어오며 제220회 임시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직전 군수, 의장이 합의를 하여 보건소·읍사무소와 관련된 안건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공청회 및 여론조사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의회가 주관을 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을 이용하여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여섯명 의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10월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존경하는 정명철 의장님이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0월 12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토론회와 여론조사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위원상호간에 엇갈리는 의견 상충과 반복되는 의사발언으로 어느 하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1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토론회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수와 의장이 토론자로 나와서 토론을 하여야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여론조사에 작용할 수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첫째 군수는 사업계획을 세워 의회에 가·부 승인을 요청하여 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둘째 의장은 주민 찬·반 여론이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공청회가 신빙성이 없어 의회가 주관을 하는 입장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반대 토론을 한다면,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이끌어 내려는 것이며, 의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가지고 의장이 반대 토론자 대표로 나간다면 의원 전원이 반대 의견을 위임하는 결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반대 토론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으려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 중에서 찬·반 대표자를 모시고 의장이 주관하에 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 군수 토론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옳고 그름은 군민들께서 냉철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처리할 경우 당적이 틀린 4대 3의 의석으로 볼 때 중앙정치를 답습한다면 부결될 것이 기정사실이지만 의회를 지켜봐주시는 군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도약하는 횡성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선5기와 6대 의정이 한 시대를 함께하며 보람 있는 한 획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수개월을 공전하여 온 것은 성급한 사업 추진과 여론조사에 공직자가 관여하여 신뢰를 결여한 부분등이 엿보임으로 인하여 집행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정책결정에 앞서 관계부서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밀어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횡성군의회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군민과 횡성군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께 부족한 부분들을 보여 드린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군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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