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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내년도 시범지역으로 횡성군 선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05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이 태백시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20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4100만원을 투입하여 둔내면 둔방내지구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이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지난 9월 제정되어 가능해진 것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크게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의 지적은 100년전 일제가 과세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만들어 놓은 종이 지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끊임없이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군은 우선 시급한 지적불부합지역 중 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 4월 둔방내지구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범사업부터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면적감소 조정금을 지급해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지역에서는 경계분쟁과 민원이 사라지게 되어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건설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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