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마쳐
각 분야 지적 및 개선사항, 집행부에 조속히 해결하라 주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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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군의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분야별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덕 위원장은 감사보고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종합의견은,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면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도 많이 남지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현지방문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주민참여 행정의 실현을 위해 열린 군수실, 열린 간부회의 등 과거 행정의 틀을 과감히 개혁하였음은 물론, 유사 행사를 통폐합하여 거품을 제거하는 등 실속 있는 행정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정책의 저소득농민 위주로의 방향전환과 노인, 여성, 장애인의 취업지원 강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전개함으로서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은 물론, 녹색산업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청정 녹색도시 횡성’의 토대를 확립한 뜻 깊은 한해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요정책의 경우 갈등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급히 추진코자 한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어색하고 힘들게 하였다며, 이러한 점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제출한 자료내용 중 계수착오, 단위 미기재 등 일부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노력을 요구하였다.
각 분야별 지적 및 개선사항을 보면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일부단체의 경우 사회봉사실적이 미미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조금 지원이 필요함에도 탈락한 단체가 있어 보조금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킴은 물론,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2012년 계획수립 안과 관련하여 마을별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마을지원금을 균등하게 일괄 지원한 사항은 형평성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개화시기 조정 실패, 불량씨앗 구입, 외지인부 사역, 꽃밭 조성 후 활용치 못하고 폐기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횡성인재육성관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학습전략검사와 진로탐색검사의 경우 진로에만 중점을 둔 편 방향 컨설팅보다는, 학생들의 생각과 희망사항을 먼저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컨설팅을 추진하기 바라며, 해외연수의 경우 학생 수에 비해 인솔자가 너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니 인솔자는 필요 최소인원으로 줄이고 학생들을 추가하기 바라며,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많은 다문화 가족 지원시책이 운용되고 있으나, 횡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시책 위원회가 3년간 단 한 차례도 운영된 적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적정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횡성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 및 미 입주업체 자금회수 현황과 관련하여 상습적 고질적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업체임에도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문제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양하고, 건전한 기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제6회, 7회 횡성한우축제 예산 집행내역 및 한우 도축현황과 관련하여 농협, 축협으로 표시된 한우고기판매장과 축협 한마당 등은 경쟁 및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거세한우, 명품한우, 축산인 한마당과 같이 문구 하나라도 군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읍·면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일부 게이트볼장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였다가 철거 후 바람막이를 설치한 것은 미흡한 행정처리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고, 치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에 따른 향후 강림지구 종합관광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해제된 지 1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여건 분석 및 구상조차 마련되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인헬기 방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매년 그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농협의 자료를 받아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 수익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구제역 발생이후 재 입식 및 미 입식 농가현황과 관련하여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축산 농가들에 대한 구제역 방역지침 교육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는 마산리 구간 하천 내 농지 부분 등 개인 사유재산은 국토관리청에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마을공영버스 운영실태 및 수지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소요예산 대비 소수의 인원만이 수혜를 받고 있음은 물론, 봉덕·춘당 등 농어촌 버스의 노선축소로 불편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으니 향후 효율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공영버스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농기계 임대은행 동부지소 설치사업이 곧 착수될 것으로 판단되나, 서부지역의 농업환경과 달라 농기계 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한 현장조사와 면밀한 검토로 주민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갖추어 나가기 바라고,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영유아에 대한 선택적 예방접종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주민들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접종비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우산업과 관련하여 사업인가가 2024년까지 연장되었으나, 발파 시 소음, 진동, 분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폐수발생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업체와 협의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우천 제2농공단지와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공사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 마을길이, 대형 건설차량 등의 통행으로 여러 곳에서 훼손된 부분이 발견되고 있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보수하기 바라며, 보광토옹벽 내 우수 침투로 붕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상·하단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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