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am’ 대책 추진
횡성서(署), 관내 중·고교생 경찰체험활동행사 진행 … 예방효과 기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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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8일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안전 Dream’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해 자살을 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경찰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연 2만5,000명 내외로 큰 변동 없이 발생해 오던 학교폭력이 지난해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5.7%인 3,673명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최근 대전과 대구에서 학생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교내에선 여전히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과 학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 팽배 △일회성 처벌위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다시 마주쳐 그 피해가 지속되는 악순환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피해신고를 활성화 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창구’ 다양화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 상호간 학교폭력신고 분위기를 조성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친구·가족 등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해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복성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경찰서별‘학교 폭력 안전 Dream팀’을 운영해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수사와 대응방안을 총괄 지휘한다.
개별사건 접수 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강사·조사관·피해자 서포터를 즉시 지정해,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를 배려하는 ‘회복적 사법’ 관점의 사후관리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22개소)·피해자심리 전문요원(Care팀, 22명)과 연계해 피해자 상담과 지원 등을 통한 심리치료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경찰관이 참석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가해 학생은 전문 선도·교육프로그램에 연계해 재비행을 방지하고, 처분 종료 후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청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학생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확충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횡성경찰서(서장 유진규)도 관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가고 있다.
횡성경찰서는 겨울방학 기간,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경찰관과 함께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경찰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150여명이 신청을 한 상태로, 매주 수·목·금요일 3일간 1일 2회씩(주·야간) 아동지킴이집 순찰, 청소년 우범지역 등을 경찰관과 함께 순찰하는 행사와, 동행한 경찰관이 참가 학생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해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1일에 횡성경찰서 태기마루 회의실에서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회원 22명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을 소개하고, 협의회 구성에 따른 운영방안 논의 및 협조사항 토의와 올해 시행계획 수립 및 시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생활안전교통계장을 팀장으로 안전드림팀을 구성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학원 등 폭력발생 우려지역을 지역 경찰관들이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경찰청 안전드림팀과 일맥상통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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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당국은 지난 12월 20일 발생한 대구 중학생 K군 자살사건 10여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신규 사업을 세우지도 못한 채 기존 정책만 보강하고 있는 상황.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신규사업계획은 내려온 바 없다”며 “기존 정책을 보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선 학생 자살 등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추진 계획을 설명한 자리로,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각 시·도 교육청의 의견이 논의됐다.
이번 논의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일괄적인 계획 설명 차원”이라며 “현재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관내 교육관계자도 “내주 안으로 이번 논의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당국 관계자들의 태도로 보아 지난달 29일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아직 허공에 머물고 있는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기존 학교폭력근절 정책만 고수해 보강만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라남도 광주에서 성적비관으로 중학생 S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교육당국도 교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기만 해, 앞으로 경찰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근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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