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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고액체납자 증가 강력한 대책 마련 시급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456명, 체납액 26억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05일
|  | | | ⓒ 횡성신문 | |
지방자치 시행이후 각 자치 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도 고액지방세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횡성군은 현재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수는 456명이며, 지방세 총 체납액은 26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은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로 알려졌다.
횡성군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인, 개인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발생되는 폐업, 부도, 무재산 등으로 인한 요인을 손꼽으면서도 체납자의 납세태만 등 불성실도 이에 못지않게 큰 작용을 한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관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주 2회 출장으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월 1회 출장으로 해당 채납자의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서울, 경기, 인천 등지로 년 4회 출장을 하고 있고, 불순한 채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예금압류, 재산공매 등 행정처분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체납자는 관리카드 상에 기록이 되고 있는 만큼 납세태만을 보이는 불순한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기존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횡성군의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4∼500명 정도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민 A씨는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머리를 쓰고 있으니 군에서는 고액체납자의 신상을공개하여 망신을 주어야하며, 세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징수를 하여 공평한 세정 행정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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