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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형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7일
|  | | | ↑↑ 이관형 도의원 | | ⓒ 횡성뉴스 | |
이관형 도의원은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216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국도 6호선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강원도가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이에 본지에서는 이관형 도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통합민주당 소속 횡성출신의 이관형 의원입니다.
저 동해의 푸른 앞 바다에서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처럼, 60년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를 맞아 비상하는 강원도를 150만 강원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날아온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라는 낭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영광과 축복의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수요중심의 경제성 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시설·교통 SOC 확충과 같은 올림픽 현안사항 추진에 있어 개최지인 강원도만 분주하고 국가의 역할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바람은 올림픽을 통해 낙후된 SOC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국제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과 우려 속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지역적 현안사항인 국도6호선 경기도 용두리에서 강원도 신촌, 그리고 둔내 구간의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도 6호선은 인천광역시를 시작하여 서울시, 경기도 일원 그리고 강원도 강릉까지 4개 시·도 2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274.km의 국토의 동서를 잇는 일반국도입니다.
이 노선은 현재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30km 구간은 4차로 확·포장이 되어있으나, 양평군 일부를 포함한 강원도 구간은 대부분 2차로 구간으로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대표적인 홀대 사례’라고 이미 수차례 언론 등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용두리∼신촌리’구간은 2005년도에 4차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 국고사업에 반영되었다가, 2008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에 용량보강사업으로 축소 전환되었고, 그나마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2012년 용량보강사업으로 바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국도 6호선은 차량통행량을 근거로 한 경제성만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발전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노선은 지역 농·축산물 출하는 물론이고 휴가철, 행락철에는 교통 분산을 통해 고속도로의 정체요인 해소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올림픽 경기장으로 접근하는 교통의 분산·우회 기능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에 국도 6호선 2차로 구간중 ‘횡성 우천면 용둔리∼둔내면 둔내IC’ 구간은 반영조차되지 않았고, 반영된 구간도 용량보강사업인 현실입니다.
이에 국도 6호선의 비효율적·기형적 도로개선이 우려되는 바, 국도 6호선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계획에 미 반영된 ‘용둔∼둔내IC’ 구간은 동계올림픽 SOC 구축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사업도 아닌 정부사업이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설계에 따른 깃발이 꼿히고, 보상까지 하던 사업으로 정부의 신뢰회복과 정치불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원도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사업은 속도전으로 밀어부친 정부가 선형개량사업에 설계하다 4년을 소비하였다는 사실은 소가 웃을 일로, 횡성군민은 물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강원도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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