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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도6호선 - 잠재적 가치를 생각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1일
↑↑ 고 석 용 / 횡성군수
ⓒ 횡성뉴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이 각 부문별로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되고 있다.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동계올림픽 특별법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였다. 도와 중앙정부에서는 올림픽을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서 서서히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수요중심의 경제성 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시설·교통 SOC 확충과 같은 올림픽 현안사항이 당초의 의도와 예상과는 달리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특히 준비와 노력에 있어서도 개최지인 강원도만 분주하고 국가의 역할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우려가 된다.

이러한 우려속에서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지역적 현안사항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국도6호선은 인천광역시를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 그리고 강원도 강릉까지 4개 시·도 2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274.2km의 국토의 동서를 잇는 일반국도이다.

이 노선은 현재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30km 구간은 4차로 또는 6차로 확포장이 되어있으나, 양평군 일부를 포함한 강원도 구간은 대부분 2차로 구간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강원도에 대한 대표적인 홀대 사례’라고 이미 수차례 각계에서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양평 청운면 용두리∼횡성 공근면 신촌리」 구간은 2005년도에 4차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07년 국고사업에 반영되었다가, 2008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에 용량보강사업으로 축소 전환되었고, 그나마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2012년 용량보강사업으로 사업예산 10억원만이 반영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기도 하다.

국도6호선은 차량통행량을 근거로 한 경제성만 고려해서는 안된다.
강원도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발전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노선은 휴가철·행락철에는 교통 분산을 통해 고속도로의 정체요인 해소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군다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수도권에서 올림픽 경기장으로 접근하는 교통망 구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영동·중앙고속도로와 신설노선인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수도권전철 등이 모두 원주로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통의 분산·우회 기능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통시설투자계획에 의하면 국도6호선 2차로 구간중 「횡성 우천면 용둔리∼둔내면 둔내I.C」구간은 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반영된 구간도 용량보강계획인 현실이다.

이에 국도6호선의 비효율적·기형적 도로개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도6호선 전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 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계획에 미 반영된 「횡성 용둔∼둔내I.C」 구간은 동계올림픽 SOC 구축 차원에서 반드시 계획에 포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6년의 시간이 남았다. 순풍에 돛을 달아 추진하여도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일 것이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접근교통망의 조기 착공과 같은 올림픽 SOC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리고 SOC 구축에 있어서는 올림픽 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의 활용도, 강원도의 잠재적 가치와 국가의 균형발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2018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바람은 올림픽을 통해 낙후된 SOC를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회생과 지역의 활력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일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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