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횡성신문·비전21 횡성포럼 공동 후보자별 지역현안 공통질의
각종 공약과 정책, 꼼꼼히 따져보고 올바르게 선택해야 횡성발전 앞당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7일
(주)횡성신문(대표이사 안재관 )과 비전21 횡성포럼(대표 원재성)은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해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와 민주통합당 조일현 후보에게 횡성지역 현안 7개항을 공통으로 질의하여 본란에 게재한다. (편집자)
황 영 철 후보(기호 1번)
 |  | | | ↑↑ 황영철 후보(새누리당, 기호 1번) | | ⓒ 횡성뉴스 |
▲ 4대문 밖 최고의 시장이던 우리의 횡성재래시장은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지경에 처해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면 우선 횡성시장의 상인대표, 횡성군청 공무원, 민간 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가장 먼저 컨설팅 전문가로부터 횡성시장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를 통해 횡성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과 추구하는 모델을 도출해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문전성시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회성 문화행사가 아니라 테마가 있는 횡성시장이 되도록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횡성시장이 다시 한 번 활기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민이 주인인 농협은 농민을 무시하고 임직원 중심의 농협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민중심의 농협개혁 대책은?
지난 3월 2일 개정된 농협법이 시행되면서 농협의 신경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농협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로 이루어진 조치였지만, 이 과정에서 현장의 농민들이 소외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슬로건 하에 ‘1 중앙회-2 지주회사’ 체제로 새 출발한 농협은 그동안 신용부문에 치중, ‘돈놀이’가 본업처럼 돼버린 기형적 사업구조를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 활성화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농협개혁이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이고 관행화된 불법을 뿌리뽑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농협법 개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개혁안이 농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농협 개혁을 위한 큰 걸음을 떼어 놓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의 경제부문은 정부 지원금 5조원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농협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농민은 생산만 하고, 농협이 농산물을 팔아주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진 개혁안이 제 역할을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농민들을 위한 농협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농협이 아니라 반세기 전 농협이 탄생했을 때의 정신을 되살려 그야말로 농민 돌봄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농협 개혁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이후에 후속조치를 통해 농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 횡성뉴스 | | ▲ 우리 횡성·홍천 선거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질적인 선거구이다. 특히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횡성주민의 불만은 선거구 분구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홍천과 횡성은 그 동안 각각 춘천 생활권, 원주 생활권으로 편입되어 있어 선거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모두 홍천 출신이다 보니 횡성 주민 여러분들의 소외감이 더욱 크실 줄로 압니다.
저는 횡성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 서운한 감정을 느끼시지 않도록 지난 4년 동안 횡성에 더욱 많이 신경 쓰고 챙겨왔습니다.
이제 횡성과 홍천은 국회의원 선거구로만 묶여있는 이질적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서로 동질성을 갖고 있는 축산업 분야, 농업분야, 생명산업 분야 등에서 동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대도시의 생활권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영서지방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질감 해소와 주민화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횡성과 홍천은 잘 발달된 도로 교통여건을 기반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저는 이러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양 지역의 가교 역할을 통해 횡성 주민 여러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미FTA 등 WTO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미FTA 발효로 우리 농업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최대한의 농업피해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로 13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만으로는 농업 피해를 막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농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을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면서 비료값, 사료값 인하를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 분야에서 농업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익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지방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지역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횡성에는 그 동안 생명, 의료 산업 관련 기업들이 꾸준하게 유치되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 보다도 중견기업 정도의 규모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인구 유입에도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중앙에서 쌓아놓은 여러 인맥들을 최대한 활용해 수도권의 중견기업들이 횡성으로 많이 이전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동계올림픽 유치로 그동안 답보상태이던 각종 SOC사업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이다. 횡성지역을 위한 SOC사업 견해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창은 물론이고 인접해있는 횡성의 발전에도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평창으로의 접근 도로, 특히 6호선 국도 둔내∼무이∼장평∼간평 52.8Km는 물론, 횡성∼둔내 17.3Km까지 집중 예산확보로 조기에 확포장을 완료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횡성역을 최적의 위치에 배치해 지역 발전의 촉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물류가 활성화된다면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도 역시 횡성으로 연장해올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횡성이 명실상부한 수도권 생활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그 동안 횡성의 숙원사업이었던 각종 SOC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특히 우리 횡성군의 고령화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농촌지역의 노령화 문제는 횡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고령 노인의 건강문제, 생활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노력해왔고 각종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지붕고치기 사업 등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뒷바라지 해 오시고 또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초 노령연금 수령액의 지속적인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큼의 연금액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지급액을 늘려 나가 반드시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편찮으신 곳을 진료 받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마을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내시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노령화, 횡성의 노령화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대책을 마련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4년간 지속해온 노인대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조 일 현 후보(기호 2번)
 |  | | | ↑↑ 조일현 후보(민주통합당, 기호 2번) | | ⓒ 횡성뉴스 |
▲ 4대문 밖 최고의 시장이던 우리의 횡성재래시장은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는 지경에 처해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기존 5일장+주말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주 5일제의 확대로 주말을 활용해 관광과 장보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통장보기 투어 프로그램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기존의 전통5일장 이외에도 매 주말마다 지역의 친환경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직거래로 판매하는 ‘주말장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와 농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직구매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유통기간의 단축과 중간마진이 소비자의 잉여로 귀속될 것입니다.
‘특가 판매’, ‘게릴라 이벤트’ 등 행사 프로그램을 주말 장터에 도입하겠습니다.
특가 판매는 반짝 세일 기법을 적용하여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장 이용객들을 유입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비자들은 특가 판매를 통해, 지역의 명품 특산물과 청정농산물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객 계층별로 차별화된 특가 판매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는 간단한 게릴라이벤트를 개최해 흥미를 유발시키겠습니다.
주말장터를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시키는 체험여행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습니다. 안흥 찐빵마을 등 지역의 명소와 재래시장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관광코스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기업, 기관 등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단체 시장관광’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단체 시장 관광을 통해 시장을 찾는 수도권 소비자와 관광객이 대폭 늘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민이 주인인 농협은 농민을 무시하고 임직원 중심의 농협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민중심의 농협개혁 대책은?
농협에서 하고 있는 신용 사업은 다른 은행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 위주로 농협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주체가 일선 조합이기 때문에 일선 조합이 경제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실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농정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시장개방 등 농촌 현실을 생각할 때 농협은 정부, 국회와 함께 농정의 동반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농정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농협은 농협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 식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농산물의 수급안정 대책, 정부 비축농산물 선정과 관리, 식량의 안정적 공급, 쌀 수매가 현실화 등 농협은 정부 농정활동의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도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복지·의료지원활동·평생교육 등 지역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데도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농협은 중앙회의 구조개편만 이뤄진 것이므로 앞으로 조합의 구조개편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선 농협도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에 알맞은 규모로 개편하고 농민이 중심이 되는 농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 | | ⓒ 횡성뉴스 | | ▲ 우리 횡성·홍천 선거구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질적인 선거구이다. 특히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횡성주민의 불만은 선거구 분구로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첫째, 정서적 거리감은 양개군간의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인접도로를 뚫고 연결하는 동시에 횡성과 홍천을 연결하는 강원내륙순환철도를 건설해서 지역 주민들간의 왕래와 소통의 기회를 열겠습니다.
둘째, 행정기관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공통의 목표를 실천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주민들과의 문화, 체육 행사 등 접촉과 교류의 장을 확대하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같은 경제권역으로 묶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식품가공산업 등 특색있는 산업을 유 치, 발전시켜서 경제적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2개 시군만이 신청할 수 있는 농업클러스트 산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횡성과 홍천의 장날이 1일과 6일로 같은 날짜인 점을 감안하여 지역명품특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연계장터를 만들고 동시에 주말장터를 개설하여 수도권 소비자를 끌어오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저는 횡성군수님, 홍천군수님과 친분이 두텁습니다. 두 분에게 가랫줄을 들이고 저는 장구잽이가 되어 멋진 가래질로 횡성·홍천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 한·미FTA 등 WTO체제하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농촌이 지금처럼 1차 생산에만 그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생산물의 가공과 판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지원을 통하여 질 좋고 값비싼 식품 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가공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과 일본을 향한 수출판매시장을 열어 농촌경제를 일으키겠습니다.
또한 비료, 농약, 사료, 농자재값 인하를 위해 국비지원을 늘리고 농촌의 난방용 등유를 농업용 기계처럼 면세유로 공급하여 농가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질 좋고 저렴한 조사료를 공급하는 한편, 정부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유기질 비료공장을 건립하고, 질 좋고 저렴한 유기질 비료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으로 지방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다. 인구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횡성은 기업유치와 지방대학육성을 통한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묵계리 탄약고를 이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말에도 대단위 물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고,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해 횡성으로 많은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도록 SOC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도 6호선 및 42호선의 4차선 확포장을 통해 수도권과 횡성을 연결하는 도로 교통망을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수서~원주 간 전철도 횡성까지 연장해 철도·도로·항공의 복합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망과 세제 혜택을 통해 많은 기업이 횡성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송호대학, 골프대학과 함께 특성화대학인 축산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지원을 받고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한국농업대학처럼, 횡성에도 국비지원을 받으며 축산전문인을 양성하는 전국유일의 축산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대학을 통해 명품축산도시로 횡성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수도권과 연결된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 많은 학생들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 동계올림픽 유치로 그동안 답보상태이던 각종 SOC사업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이다. 횡성지역을 위한 SOC사업 견해는?
횡성지역 SOC사업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도 6호선의 4차선 확포장입니다. 국도 6호선은 횡성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가는 주요관문 도로이기도 합니다.
국도 6호선은 2005년도에 4차선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2007년과 2008년도에 4차로 확포장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에 용량보강사업으로 축소 전환돼, 2012년 용량보강사업으로 예산 10억원만이 반영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국도 6호선은 차량 통행량을 근거로 한 경제성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더구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올림픽 경기장으로 접근하는 교통망 구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영동·중앙 고속도로와 신설노선인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 수도권 전철 등이 모두 원주로 집중돼 있어 병목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분산·우회 기능적 측면에서도 국도6호선의 4차로 확포장이 더욱 요구됩니다.
또한 원주공항을 동계올림픽 공식공항으로 지정하여 국제공항으로 승격하고 수도권 동남부 지역 및 중부내륙지역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중부내륙권을 균형발전 시키는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원주공항은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의 횡성연장과 연계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42호선의 확포장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횡성은 수도권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을 연결하는 주요관문 도시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횡성의 주요 SOC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특히 우리 횡성군의 고령화 비율이 높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공공사회서비스 및 사회적 기업을 확충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에 은퇴한 고용전문가를 활용하고 유아돌보미, 스쿨존아동안전보호 등 노인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서는 어르신의 생계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2014년까지 노인일자리 1,00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 복지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2배를 인상하고 대상자를 80%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은 70% 노인에게 월 9만원 지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최저생계비 53만의 17%에 불과하여 소득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를 현재의 2배로 높이고 대상자를 80%까지 확대하여 노후기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노인치매병원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건강 100세를 보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틀니를 건강보험급여화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운영지원금도 확대하겠습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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