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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미 FTA와 행정의 의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30일
 |  | | | ↑↑ 고석용 /횡성군수 | | ⓒ 횡성뉴스 |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되었다.
FTA의 득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세계 1위 농업국인 미국과의 FTA로 우리 농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업인이 62%를 차지하는 우리 횡성은 자칫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축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고 하니 전국 최고의 한우를 자랑하는 우리 횡성은 더욱 근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농축산인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속시원한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FTA가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먼저 농축산 농가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또한, 농민들이 농축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부족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에 희망의 빛이 절실한 시기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당장 농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이다. 대개가 늙고 영세한 농민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일굴 수 있는 힘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늘어나는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농업 생산활동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보다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논밭을 갈아야 할 시기에 논밭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농업 생산에 필요한 상토와 비료,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비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땀흘려 소중하게 가꾼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농사의 처음과 끝, 시기별로 농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우엔 날로 상승하는 사료값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조사료 자급률을 높인다는 계획을 갖고 옥수수 종자구입비와 사일리지 생산비 그리고 축산수분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한다.
이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FTA를 맞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이다.
근심어린 농민들을 생각하면 더 큰 지원을 해 드릴 수 없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찾아서 대응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원시책만으로 FTA의 높은 파고를 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우리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에 대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발전정책을 개발하는 등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농축산 지원책이 절실하다.
우리 농업에 파란 신호등이 켜지는 날을 기대하며, 행정의 존재 이유를 생각케 하는 요즘이다. 할 일이 많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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