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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보조금 횡령한 환경공단 직원, 부녀회장 검거
폐기물 수집 장려금은 눈먼 돈 ! 뇌물수수, 허위 계근표 작성 편취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4일
|  | | | ↑↑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을 허위 계근해 주고 약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전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한국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및 보조금을 횡령한 부녀회장 등 13명이 검거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농폐기물 수집을 담당하면서 농촌부녀회장 등으로부터 수집량 보다 많게 계근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계근 해주는 댓가로 뇌물 3000여만원을 받고, 또한 허위 계근 전표를 작성, 이를 근거로 부녀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1,068만원을 편취한 한국환경공단 전·현직 Y모씨(54세) 등 7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에게 영농폐기물 계근 양을 늘려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약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보조금 약 6500만원을 횡령한 새마을부녀회장 J모씨(57세) 등 6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영농에 사용되는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을 수거할 경우 보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각 마을의 부녀회장 책임 하에 집하장을 마련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를 해당 사업소로 운반·계근한 뒤 계근 전표를 면사무소에 통보해주면 폐비닐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시·군청(환경과)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새마을부녀회 계좌로 입금해 주고, 농약 병·봉지·플라스틱은 행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새마을부녀회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이다.
한국환경공단 홍천사업소에서 폐기물 운반 및 계근 업무를 담당하던 W모씨 등은 현지에서 계근하지 않고, 사업소로 운반 후 계근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소로 운반해 온 폐기물에 기존 보관하던 폐기물을 더해 계근하는 방법으로 양을 부풀리고,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계근전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녀회에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았으며, 명절 전에 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가져다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여 사무실에서 수백만원을 직접 받아 직원들끼리 나누어 갖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촌 지역 마을부녀회에서는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 폐기물 운반 기사들에게 계근 양을 늘려줄 것을 부탁하며 뇌물을 공여하고, 보조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각 시·군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강원지부 각 사업소에 대한 영농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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