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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시행 17년 정착은 먼데,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 ?
느슨한 단속에 정착 않되고 일부 비양심 주민 많아 강력한 단속 아쉽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7일
|  | | | ↑↑ 사진은 환경사업소 쓰레기 처리장 | | ⓒ 횡성뉴스 | |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1995년 1월부터 실시되어 시행 17년째를 맞고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 17년을 맞아도 일부 주택가 주변에는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 배출도 하지 않은 채 검은 비닐봉투, 노랑 비닐봉투, 빨강 비닐봉투 등 마구잡이 식으로 배출을 하는 가정이 많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처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의회 제230회 정례회 청정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2010년도는 종량제 위반 3건, 불법소각 2건, 기타 14건 등 총 19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중 7건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1년도의 경우 종량제 위반 6건, 무단투기 2건, 불법소각 20건으로 총 28건을 단속하여 12건은 현지 시정명령 하였고 1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012년도에는 6월말 현재 종량제 위반 68건, 무단투기 5건, 불법소각 2건, 기타 2건등 총 77건을 적발하여 67건은 현지 시정명령 하였고 4건에 대하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횡성군 관내 곳곳의 쓰레기 배출장소에는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아 무단투기가 빈번한데도 단속실적과 지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량제시행 17년을 맞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나 지도 단속이 잘 이루어 지지않아 형식적인 지도단속으로 오히려 종량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전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목적으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작 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었다. 버린량 만큼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군민과 행정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읍하리 주민 이 모씨는“모든 군민이 알고 실천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아직도 일부 군민들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비양심적 행동으로 인하여 일부주거 지역에서는 심한 악취와 미관상 장애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과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그나마 아파트단지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드물지만 일부 주택가 골목길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규정된 봉투에 담겨지지 않는 체 산더미처럼 쌓여 몇일 동안 방치된 체 놓여 있는 곳도 많다며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은 주변에 거주하는 일부사람들의 비양심적 행동으로 청정녹색도시를 부르 짓는 횡성군의 이미지에 크게 역행하는 일로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생활화 해 나가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종량제 정착을 위해 투기된 쓰레기의 내용물을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하는 강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청정 녹색도시를 꿈꾸는 횡성군도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라 횡성군도 7월부터 연말까지 읍 일부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시행 17년을 맞이하는 쓰레기 종량제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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