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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내 둔방·마암지구 680필지 지적재조사 사업 착수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 강원도에 사업 지구지정 신청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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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최초 작성함으로써, 부정확한 측량과 종이 도면의 신축·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한 오차로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횡성군 전체 19만여 필지중 26%인 4만9,400필지가 불부합지로 경계분쟁 등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토지공법학회에서는 경계분쟁 등으로 연간 소송비용을 약 3,800억, 경계측량비용 900억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횡성군은 총사업비 108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거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요구가 많은 둔내 둔방· 마암지구 68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T/F팀을 꾸리고 지적관리담당을 팀장 겸직 발령하여 지적담당요원 3명을 두고 사업추진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 공감대 형성과 소유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둔내 둔방·마암지구 토지소유자 3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오후 2시 둔내 태성웨딩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 사업지구지정신청을 하여 본격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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