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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 자치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될까 ?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가는 관심집중…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1일
|  | | | ↑↑ 사진은 지난 6·2지방선거 모습 | | ⓒ 횡성뉴스 | |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6·4지방 선거가 1년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대선이 끝난 이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고 또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도 같은 공약을 제시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문제가 정치권 및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공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들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 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는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 새해 첫 정례회가 열린 자리에서 시장 군수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뤄지도록 중앙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횡성지역 정가에서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6·4지방 선거에 맞춰 지난 대선을 준비하고 치러왔다는 여론에 일부에서는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2014년 지방선거 모드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더욱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 정치권과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문제로 박 당선인은 물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정당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공약을 하는 등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왔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쥐고 있다. 이는 결국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가속했다는 여론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차기 선거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손과 발 역할을 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후보 선출에 있어서도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당이 가지고 있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중앙당의 권력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다.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조직과 중앙 정치 논리에 예속되는 빌미를 원천 차단해야 박 당선인의 ‘정당 기득권 포기’ 논리가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과 ‘정당 공천의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천제도에는 정당 차원의 공정한 자질 평가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제도 폐지로 인물 검증 시스템이 사라질 경우 자격 미달자들이 난립, 각종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는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천제 폐지가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 해도 결국 공천제 폐지 문제는 현재로선 국회의원의 의지와 결단에 달렸다며 기초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공천 배제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일정상 물리적 준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횡성지역의 한 주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독립적 지방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풀뿌리 지방정치’를 살리는 취지에서 직접 약속을 한 만큼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 실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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