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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
400억 6,818여만원 중 5.82% 해당하는 23억 3,260여만원 삭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24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횡성군청소년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다.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안 400억 6,818만 2,000원 중 5.82%에 해당하는 23억 3,260만 7,000원을 삭감하였다.
삭감된 내용은 각종워크숍 및 견학과 관련하여 근로자 워크숍,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부녀회장 역량강화 워크숍, 영양사 선진지 견학, 학부모 무상급식센터 견학, 노인복지시설종사 연찬회 등 전액을 삭감하였고, 급식센터 직원 교육여비는 1회 교육분만 남기고 360만원중 240만원 삭감하였다.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보고했던 사업비 범위내에서 종합복지타운을 신축하겠다는 다짐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면적과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예산을 신청한 것은 사업에 대한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수 밖에 없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대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상위법 등 사업환경이 변한 부분 즉 지하층 면적증가와 에너지 관련 설비로 인한 예산증가, 감리비 밖에는 인정할 수 없어 요구한 예산액 18억10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였다.
제8회 횡성군민의 날 경축행사와 관련하여 당초 군민의 날 행사를 기념식 위주로 추진방향을 잡았다가 지난해부터 공연행사를 추가하였는데,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려한 공연행사는 어려운 현재 실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축제운영에서 갑천민물고기축제, 서원능이축제 등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예산을 활용해서 검소하게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요구한 예산액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횡성문화원 청사건립 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기존 문화관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곧 준공됨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문화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군의 재정형편을 볼 때 문제가 있다며 사료관이 부족하다면 1시군 1박물관 건립이라는 정부시책에 맞게 박물관 건립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한 설계예산비 2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횡성군 톱밥 제조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횡성군 톱밥 제조공장의 직영보다는 축협, 산림조합 등 관련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단기간 직영해서 수지분석 등을 통해 위탁의 근거로 삼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동횡성농협에서 그동안 위탁했던 자료들이 있어 부족하지만 위탁에 필요한 충분한 산정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의회에서 설명했던 당초계획대로 적절한 사업자를 모색하여 운영을 해나가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요구한 횡성군 톱밥 제조공장 운영예산 5억3,220만 7천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홍보용 대형지주 이용간판 디자인 교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속도로변등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지주 이용간판은 광고물 법에 불법광고물로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변색 또는 낡아서 횡성군의 미관을 해쳐 정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대체입법중에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바뀔지 모르므로 조명설치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임시적으로 깨끗한 미관을 확보하는 차원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요구한 예산 전기요금 2700만원 전액과 디자인 교체 예산 2억 9,1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디자인 교체는 횡성한우가 아닌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는 시기적으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디자인 교체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모든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결정하고, 또한 고쳐나가는 모습으로 본 예산편성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동일사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심사총평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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