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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1년 앞,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 지역 정치권 촉각
정당공천으로 인한 당리당략으로 지역발전 저해된다 일부주민 불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31일
|  | | | ⓒ 횡성뉴스 | |
어느 덧 민선5기와 제6대 군의회가 출범 3년을 맞아 내년 6·4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가 정치 쇄신의 일환으로 약속했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내년 6·4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당공천제 존폐 여부에 따라 정치신인 등장을 포함한 후보군 규모가 정해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당공천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를 1년여 앞 둔 지역 정치권은 숨을 죽인 채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정당공천제 존폐 논의와 관련, 우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폐지될 경우 현역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이다.
현역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경우 임기 내내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던 만큼 정치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후보 난립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다. 공천이라는 정당의 ‘필터링’시스템 부재로, 토호세력을 비롯해 지역에서 일정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인사들의 무분별한 출마도 예상된다. 반면 정당공천제 존속 역시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
정당공천제로 인한 횡성군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제6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사일정이 시작되면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의원들간 불협화음에 제230회 정례회 회기가 개회만하고 정회되어 사상초유의 개점 휴업상태를 맞았고 우여곡절 끝에 구성된 제6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이·취임식에는 전체 의원 7명 중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 새누리당 출신의 이·취임자 4명만 참석한 채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불참하여 후반기 의장단 이·취임식이 반쪽짜리 행사로 막을 내렸다.
이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실시로 인한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방자치가 성숙되려면 기초의원은 정당을 떠나 지역의 현안과 의정을 펼쳐야 지방자치가 정착된다는 여론이다.
읍하리 주민 A모씨는 “군의회는 정당공천제로 인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도 있다며 민선5기의 경우 군수의 공약사항인 읍사무소 보건소 이전 건은 우여곡절 끝에 읍사무소는 현위치에 두고 보건소만 이전하여 종합복지타운으로 결정이 나고 농촌지역의 마을버스 운행도 이용객에 비해 예산 낭비라며 제동이 걸리고 인재육성과 무상급식도 당리당략에 따라 힘겨루기 끝에 결정이 나고 지난 추경에서는 이장·부녀회장·새마을지도자들의 워크숍 비용이 전액 삭감되는 등 선심성과 비효율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사안들이 제동이 걸리는데 이는 밖에서 듣기에는 정당별로 반대가 심하다”며 “군수가 민주당이라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찬성인 반면 새누리당 군의원들은 반대라며 이는 정당 공천제로부터 발생되는 폐헤라며 군의회는 정당을 떠나 지역 주민 편에서 일하는 풍토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11월 제6대 횡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대균 의장을 만나 후반기 횡성군의회의 운영방향과 집행부, 그리고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들어보았다. 그 당시 이대균 의장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큰 기조 아래 집행기관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감시기능과 정책대안 기능을 강화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정책 시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7명으로 구성된 작은 의회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통일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의회를 만들고 집행부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체감 속에서 활력 있고 능률적인 정책결정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군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의 상생이 필요한데 후반기 의회 운영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와 조사, 예산심의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역할과 의무가 있다”며 “견제와 균형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국은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경쟁구도”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은 항상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개혁이 필요하며 의회도 집행부와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 관계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협력을 통해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의회를 보는 시각은 동반자적인 입장보다는 새누리당 의장 포함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3명등으로 항시 4대 3의 비율로 정당 숫자로 인한 집행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편 제6대 횡성군의회는 새누리당 4명에 민주통합당 3명으로 구성되었다. 4대 3의 의석 비율로 현재 새누리당에서 의장을 맡아 심의 의결권이 없는 의장을 제외하면 3대 3의 동수로서 새누리당 3명으로서는 의결 정족수를 미달하여 본회의 말고는 모든 의결을 하지 못해 민주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 의사일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도 있다.
이 모두가 정당 공천제로 인한 문제점들이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는 가운데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기초의원들이 정당공천으로 인해 당리당략에만 몰두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 일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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