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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 결정‘과연 이번에 폐지될까?’
대선 공약으로 의원님들 기득권 포기냐? … 사탕발림으로 국민 우롱이냐 관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02일
|  | | | ↑↑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횡성군의 정당별 선출직(게재 무순) | | ⓒ 횡성뉴스 | |
내년 6·4 지방선거가 10여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내년 6·4 지방선거의 핵으로 급부상 하고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관련 전 당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으며, 선거인단은 14만7128명 중 7만6370명이 투표해 51.9%의 투표율을 기록. 투표 결과는 찬성 67.7%(5만1729명), 반대는 32.3%(2만4641명)이다. 또한 민주당은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와 후보자가 당적 및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정당표방제’등도 이날 통과됐다.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정당공천제 폐지를 끈임없이 주장해왔고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새누리당은 민주당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환영의 뜻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시 후유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도 당원투표에서는 3분의 2가 넘는 67.7%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해 당론으로 정했지만, 반대한 당원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새누리당도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폐지 쪽으로 당론을 결정하게 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관련법 개정 여부를 논의하여, 빠르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내에서 조차 공천폐지 반대 의견이 가라않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상당해 공천폐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 지역주민 이모씨는 “공천권을 가지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관리하고 통제 해왔던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겠냐”며 “대선 공약이라 사탕발림으로 또 국민들만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공천제의 가장 한심스러운 문제는 돈 공천이라며, 이른바 공천헌금 이라는 불법자금을 받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직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이라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기막힌 선거문화는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6·4 지방선거를 10여개월 남겨놓은 요즘 지역정가는 공천제 폐지냐 공천제 유지냐에 관계없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에 인지도를 높여온 사람들은 유리하지만 정당공천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겨 혼란스러울 것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내년 6·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저울추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폐지 쪽으로 기울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야의 합의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국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있어 대통령의 공약과 국민에 뜻이 정치권이 어떻게 반영 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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