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 342억 416만 8천원 중 1.45% 해당하는 4억 9천 850만원 삭감, 예비비에 증액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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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 의원, 간사 정명철 의원)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증액예산 342억416만8천원 중 1.45%에 해당하는 4억9천850만원을 삭감하였다.
심사총평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의 사유로 수해복구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 등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제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중점 편성함으로서 정책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등 매번 의회에서 지적해왔으나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 되는 실정으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여 당초예산에 수립되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요구된 점이나 제2회 추경의 재원의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인데, 당초 및 제1회 추경 당시 세입추계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의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제2회 추경에 많은 세입이 편성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특정예산이 대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중장기 사업계획 및 의회에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어느정도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소규모 반복피해시설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는데, 개산계약 등을 통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어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였으니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
증액·삭감 내역 및 사유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예산 342억416만8천원 중, 1.45%에 해당하는 4억9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
삭감내역으로는 「녹색성장과」 횡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EM(유용한 미생물군)은 악취제거나 살균력, 정화기능 등에 있어 효과가 크고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교육을 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현재 경로당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부나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금회 요구한 예산액 4750만원중 EM(유용한 미생물군)교육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다.
「자치행정과」 근로자 직무연찬회, 이장역량강화 교육,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직무 교육,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를 위한 비전 포럼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찬회나 교육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워크숍 및 견학 등에 있어 불미스러운 사고로 올해는 자중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인데, 또다시 요구한 것은 의회와 상생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느니 만큼, 금회 요구한 근로자 직무연찬회 3000만원, 이장 역량강화 교육 35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직무교육 7240만원,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확대를 위한 비전포럼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 참전명예수당, 참전미망인복지수당과 관련하여 횡성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예산의 조정사항으로 과다 요구된 참전명예수당 1억4140만원중 7735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3320만원중 83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다.
「문화체육과」 겨울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횡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겨울축제 개최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축제소재 개발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겨울축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흥 찐빵축제와 병행실시로 훌륭한 겨울축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요구한 겨울축제 예산 2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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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심사의견으로는 「녹색성장과」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금과 관련하여 목책기 사업을 많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은 실패의 반증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용량 미달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원인을 분석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주민생활지원과」 재가지적장애인 CCTV구입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인등 CCTV설치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를 주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란다.
사랑의 연탄 구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협의회, 새마을금고, 경제정책과 등과 연계하여 수혜가구가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니 음식개발 등 다양한 소득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하여 축제와 체육대회를 병행하여 같이 하다 보니 군민식당 위치나 진입로의 교행문제 등에 대해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음.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차후에 한우축제와 군민 체육대회를 분리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많으니 만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농정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악취피해가 상당하고 지역의 민원이 많으니 만큼, 보조 사업이 지역의 피해 저감사업과 개선 지적사항 등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목적외 사업 전환을 할 수 없도록 보조금정산이나 철저한 지도감독, 사후관리로 보조목적대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풍수원 성당 직판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기 설치된 개인 농산물 판매장이 얼마가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이러한 사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풍수원 성당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쉼터개념 도입 등 농산물판매장이 구매자들에게 호감이 갈수 있도록 디자인 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과 관련하여 농업경영 컨설팅은 부자농촌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신청자가 없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홍보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나 마을, 영농조합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자부담 비율 등 원인을 분석, 해결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농촌관광체험마을의 확실한 소득원이 될 수 있으므로 체험프로그램을 특색화 하고 다른 체험마을 또는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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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지원과 관련하여 기설치된 직거래판매장에 대하여 경영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 함, 시행초기임에도 참여했던 축산 농가들이 탈퇴하여 일부 축산농가들만이 주도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자부담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것들을 종합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신규 사업에 적용하기 바란다.
「안전건설과」 소규모 반복피해시설 개설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느니 만큼 이월되지 않고 올해 안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동절기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
「도시행정과」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 지정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한우그린피아 물류단지 지정 계획 취소로 주민들이 혼선을 초래하였는 바 향후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주기바란다.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횡성공영버스터미널이 완공되었으나 버스승강장이나 택시 승차장 등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어 불편이 있으니 만큼 주민편의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란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농기계 지원은 지양하고 농기계임대은행에 직접 농기계를 확보하여 필요한 농가에 임대하는 것이 관리나 비용면에 효율적이니 만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인학습단체 모두가 참여하므로 농업인 단체간 오해가 없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민원봉사과, 도시행정과」 가로등 관리와 관련하여 가로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전기료 낭비, 고장수리 등에 효율적관리가 안되고 있는 만큼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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