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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 인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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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가 인하됐다며, 군민들의 적극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이 시행되었으나 약 100년을 써온 인감제도를 본인서명으로 대체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고 기존 인감증명과 병행해서 사용 가능하고 수수료도 동일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수수료 인하를 전격 결정했다.
비록, 한시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이지만 기존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인감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재산권 행사 등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우리의 경제활동에서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만든 제도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 인감제도는 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등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새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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