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횡성군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실과소별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 … 의원들, 예산관련 집행부 추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06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제23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를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고 각 실과소별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다.
|  | | | ⓒ 횡성뉴스 | |
최규만 부의장은 “횡성군 지역발전예산액이 형식적인 예산만 세우고 향후 예산에 반영에 계획이 있느냐”를 물었고 “영농강화사업의 실패는 지역주민 주체가 되어 성공가능한데 연 2회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욱 편성해야 한다. 그리고 마을사업운영은 권역별사업, 읍면별사업이 다르다. 성격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렵안내 현수막이 리별로 배포되는 과정에서 다 배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였고, 수렵허가문제,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었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횡성군민에게 허가를 내주지 못해 사과문을 게시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질타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후 대책 방안이 있느냐” 물었고 “역량강화워크숍을 통한 역량강화증대와 프로그램 여건조성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느냐”를 추궁했다.
이어 “최근 안정행정부의 지자체 교육경비지원 자체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천 제2농공단지는 현재 기업유지는 몇 %진행되고 있으며 유치 분양이 늦어지고 있어 염려가 된다. 유치여건이 좋으니 유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우천일반산업단지 조성시 예산과 차이가 있어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었다.
|  | | | ⓒ 횡성뉴스 | |
안신영 의원은 “민간경산보조금에서 평생교육특강이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유명인사 강사에 따른 강사료가 너무 많다. 효과여부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고 “이장 인원수에 비해 산불예방홍보활동에서 재료비를 88000원씩 50벌밖에 지급이 안되는데 어떻게 지급되느냐”며 “175개리 중에서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 지급액을 왜 100만원씩 164개리에만 지급하느냐”고 물었다.
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보험관련단체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몇명 정도 참가하였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곳이 무엇이냐”며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질타했다.
또한 “무공수훈자, 6ㆍ25참전용사 사무실임대료와 어떤 단체가 속해있으며 임대료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횡성인재육성장학회에 매년 5억원을 출현하고 있는 만큼 이장자녀 장학금 등을 장학회 기금을 활용해 지급하고 반장 자녀 장학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에 대한 상하수도비, 쓰레기봉투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물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의 예산이 줄은 이유와 일자리사업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계획과 일을 함으로써 수요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 | | ⓒ 횡성뉴스 | |
김시현 의원은 “내년도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올해와 같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월 20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필수적 경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증액계획이 있느냐”에 대해 물었다.
또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이 164개리에 100만원씩 지급되고 산불활동지원비는 4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산불예방에는 도움이 되는가, 산이 없는 동네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고 “코스모스 포토존 관련 부지임대료에 관해 조성관련해서 농지를 가지고 임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보다 관내는 산책로길이 많아 산책로를 이용해 코스모스길을 만들면 어떠한가, 가능하면 공유지를 이용해 호응을 높이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고수부지를 활용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로원 신축 위치와 유무료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고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이 1곳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어떻게 선정되며 운영되느냐”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시 소요되는 인력비에 관한 세부상황여부와 지방채 상환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  | | | ⓒ 횡성뉴스 | |
정명철 의원은 “세출별 성과표를 보면 무기계약근로보수가 31%증액되었다. 기간제근로자 35%증액이 되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출범당시 가능한 축소하겠다고 했으나 약속과는 어긋나 내년도에도 25%늘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추궁했다.
또 “종합보건복지타운 신축 공사비가 수차례에 걸쳐 증액되고 있다”며 “이는 준비단계부터 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보험관계 예산이 50%증가되었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느냐” 물었고 “보훈관련사업 참전수당 미망인 참전복지수당이 세워져 있는데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김장김치사업에 대한 평가가 안 좋다. 반납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이유와 예산을 얼마로 산정했으며 앞으로는 판단을 잘해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유치ㆍ산업단지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적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예산편성이 아쉽다”고 말했다.
|  | | | ⓒ 횡성뉴스 | |
한창수 의원은 “취약계층효율향상사업에서 LED교체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며 “어떤 LED이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 물었고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워크숍을 통한 각종 역량 강화 행사별로 예산 편성이 차이가 많다. 역량강화 부문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지, 전체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년도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이 문제가 많았는데 개선방안을 찾았느냐”고 말했고, “사회보장금 수혜금 관련 양곡지원이 15%늘었는데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에 있느냐”를 물었다.
이어 “경로당 양곡지원은 그 요구에 맞춰 구입해야 할 필요성과 무기계약직과 관련하여 점검이 중시되며 소신과 책임감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책임성 있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CEO교육대상에 대하여 전통시장 상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상가들의 교육성도 필요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통시장 기반조성이 부실한데 개선방안이 있느냐”를 물었다.
|  | | | ⓒ 횡성뉴스 | |
김인덕 의원은 “말 산업 예산에 대한 시행시도와 용역결과를 보고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군 이미지 광고홍보판(강원FC)에 대한 의무사항여부와 주 내용, 규격이나 점검의 필요성”과 “야생생물피해예방산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부문을 보면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또 “개인하수처리 시설지원에 있어서 3억 3400만원이 계상됐다. 8개소에 지원하는데 확정은 되었는가”며 “몇% 지원이고 신규영업을 신청하면 비용이 발생되는데 대형음식점, 숙박업소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냐”고 물었고 “오수처리시설 연결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처리해야 할 소규모 시설들이 많은데 특별히 8개소만 지정됐으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향후 이어지는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8개소만 가지고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지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 선정부분에 있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고 왜 8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며 추궁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0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280) 사람의 얼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