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예산 3,141억 5,124만 7천원 중 34억 5,775만원 삭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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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제24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만 의원, 간사 김시현 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난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심사 총평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7.61%인 222억 13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보건, 농림,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교육, 일반 공공행정, 중소·기업 분야는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현안사업 해결과 도로망 구축, 맞춤형 복지 예산, 농축산업 복지 강화 등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되어 큰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책 사업비가 79.28%로 큰 틀에서 보면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맞추고 예산건전성 확보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
경기침체 및 국가재정의 불안정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사항에도 공무원 인건비는 물론, 시설물 신축도 계속 늘어나 관리비와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총예산에서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 가고 있어 예산 및 횡성군 재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며 횡성군의 자체재원은 총 세입의 10.57%로 이는 잉여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요인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도 예측되는 사항에서 행사성 경비와 복지 등을 위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계속해서 이런 흐름으로 나갈시 재정의 어려움에 봉착할 위험이 높으니 만큼 불요불급한 비용이외에는 경비를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횡성군을 살찌우고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이끄는 등 알뜰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삭감 내역 및 사유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3,141억 5,124만 7천원중 약 1.1%에 해당하는 34억 5,775만원을 삭감하였다.
삭감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 장학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아직 장학기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학탑을 건립하기 보다는 목표액 달성 후 건립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재무과」 종합복지타운 신축과 관련하여 최초의 신축계획과 예산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회와의 약속이 있었고 설계변경을 예상하여 예산을 요구하기 보다는 정당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할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시설비 10억원 및 시설부대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민원봉사과」 생활민원 처리기동반과 관련하여 아직 보류중인 조례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775만원과 재료비중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보수물품 구입 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생활민원처리 기동반 작업공구 구입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다수전입지 기반시설 설치지원은 기존 주민들과의 형평성, 역차별의 문제까지 대두 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주민숙원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순서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5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음식점 등의 반발우려도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만을 위한 식당 등 편의시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며 주변에 음식점 등 상권를 육성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요구예산액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편성된 예산으로는 실내테니스장 건립이 어렵고 족구동호인들도 실내 족구장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으로 실내테니스장만 건립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2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농정과」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과 관련하여 농정 예산 특히 비닐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년차적 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3억 5000만원 중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리기 지원사업은 농기계임대은행이 있는 만큼 관리기를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 및 관리기의 관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도시행정과」 원주-제주 공항노선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에 이중계상되어 삭감하려는 것으로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버스요금 단일화 운수회사 손실보조금은 버스체계가 원주와 연결되어 있어 버스요금을 1200원으로 원주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요구예산액 2억 8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다.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 선도경영체 육성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범사업인 만큼 여러곳을 한꺼번에 육성하는 것보다 한곳에 집중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도비등을 확보하여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10억원 중 8억원을 삭감하였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으로는 「기획감사실」 서울사무소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직원파견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공모사업 등 정보취득이나 국비확보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니 만큼 충분한 활동비를 지급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기 바란다.
말 산업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고 판단되니 만큼 사업대상지나 어떤 산업을 도입할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기 바란다.
「녹색성장과」 코스모스 포토존, 축제와 관련하여 우량농지를 임차하여 코스모스 꽃길 또는 축제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목책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느니 만큼 관리상태 점검 및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재반영 하여 주기 바란다.
수렵장 운영은 수렵장을 농촌지역의 영농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 위험성에 노출되어 영농활동에 지장이 많으니 만큼 향후에는 영농기가 끝나는 12월부터 운영하여 주기 바란다.
「자치행정과」 인재육성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재육성관 업체선정에 대하여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혹이 해소될까지 선정된업체에 대한 예산집행을 보류하는 등 업체의 감독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교육기관지원을 금지하는 안전행정부의 지시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긴밀한 협의 후 집행하기 바란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장학금 지원 예산과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다른 기관·단체에서 주는 장학금까지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반장들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배추단가 및 지원방법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해당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개선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란다.
횡성군 어르신 한마당 잔치와 관련해 횡성읍 어르신 한마당 잔치행사를 군행사와 병행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만큼 군행사와 분리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 의식변화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이 와서 보고,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식개선 교육을 인접 상가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상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문화체육과」 학교체육계열화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학교에 특정종목을 육성시키는 정도로 소리만 요란하지 제대로 된 것이 없으며 종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최종적으로 직업화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며 우수 선수를 집중 지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열화의 의미가 없으니 만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신축은 사무실 신축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니 만큼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사무실과 게이트볼장이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농정과」 멀칭비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정분야는 한번 지원해 주면 다음에 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니 만큼 신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농축산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
「축산과」 배합사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값 하락으로 임시지원 성격이 강한데 현재 소값이 상승세인 만큼 배합사료 지원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수정료, 포장재 개발, 조사료 지원 등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며 한우포럼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축사수분조절제(톱밥)지원은 많은 예산을 들인 사업인 만큼 빠른시일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톱밥생산품이 제대로 공급되고 생산품의 가격도 일반 시중가 보다 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안전건설과」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차 사업이 곧 시작되나 아직 투자자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2차 사업은 환매 등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제3자 제안공모방식 등을 통해 확실하게 투자자가 결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도시행정과」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도입과 관련하여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만큼 조속한 기일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노후관 개량과 관련하여 상하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율 등 문제가 많이 있으니 만큼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민간투자사업(BTL) 추진도 검토하기 바란다.
「보건소」 선택예방접종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뇌수막염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었으니 만큼 자궁경부암에 대하여도 중요하니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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