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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영농자금 대출 영농은 뒷전, 돌려막기에 편법 이용

대부분 영농자금 기존의 연체금 갚는 사람이 우선 신규는 엄두도 못내
1년 상환에 금리 연 3% 못쓰는 사람만 바보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7일
ⓒ 횡성뉴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영농자금 신청이 한창이다. 정부에서 농민과 영농법인들의 영농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농협을 통해 빌려주는 영농정책자금(이하 영농자금)이 영농활동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환(돌려막기)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횡성지역 일부 농협 및 농민들에 따르면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되는 영농자금 대출이 농자재구입이나 농업경영비 지원용도라기 보다는 전년도에 빌려쓴 영농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돌려막기식 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1년(금리 연3%)으로 비교적 짧은 상환기간인 영농자금에 대해 수확철 이익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농민들은 농협의 무분별한 대출 행태로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대출 상환에 대한 도덕적 해이마져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영농활동 지원목적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여론이다. 영농자금이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비료·농약·농기구 등 영농자재의 구입, 축사·농사(農舍)·토지·가옥 등 농업시설의 설치, 노임지불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농자금이 영농을 위해 쓰여지기 보다는 전년도 대출금을 대환(돌려막기)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신규로 영농자금을 사용하려는 농민들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농민 A모씨는 “영농자금을 사용하려고 문의하였더니 이미 농협에서는 각 마을 영농회를 통하여 자금 지원신청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 농민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영농회장과 반장이 알아서 영농자금을 신청 받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 마을은 영농자금에 대하여 취재를 하니 우리 마을은 영농자금 신청이 종료됐다며 우선 돌려 막는 농가가 우선으로 배정되어 신규 농가는 신청도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횡성군의 경우 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각 농협별 2014년도 영농자금 현황을 보면 횡성농협 12억 4700만원, 동횡성농협 33억 9900만원, 안흥농협 16억 9500만원, 둔내농협 19억 8600만원, 공근농협 14억 5700만원, 서원농협 6억 1200만원 등 횡성지역엔 100억원이 넘는 영농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자금은 말 그대로 영농을 위한 자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농자금이 몇몇 사람들에 대환(돌려막기)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된다면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는 농협은 대다수 농민들에게 불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농민 B씨는 “농협은 어렵고 힘든 농민과 농촌을 위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영농자금을 분배해야 마땅하다”며 “일부 마을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영농회장과 일부인이 영농자금을 신청받아 끼리 끼리식으로 나누어 돌려 막기만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농협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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