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추가경정 예산 228억 4,589만 3000원 중, 8.64% 해당하는 19억 7300만원 삭감
청소년수련원 개·보수 1억원 증액 … 전입가구지원 11억 4000만원, 경로당 비품보급 2억 7600만원 전액 삭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5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이대균)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제24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수 의원, 간사 김시현 의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심사총평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세입의 조정으로 증가된 예산 228억 4600만원에 대해 경상 및 자체사업 예산에 대한 증감조정,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을 위해 세출예산이 편성 제출되었다.
횡성군의회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의 문제, 그밖의 여러가지 이유로 삭감되었던 예산이 대부분 그대로 계상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충분히 공감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비의 경우 순기조정이란 이유로 하반기에 예산이 집중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순기조정이란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중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당초예산에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는 국·도비 변경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토록 매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거나 신규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등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자체 신규 군비사업 등은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과소에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필요 없다는 식의 답변은 실무자로서의 소신을 저버리는 행위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의 증액·삭감 내역 및 사유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요구한 예산 228억 4,589만 3000원 중, 8.64%에 해당하는 19억 7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개보수에 1억원을 증액하였다.
증액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횡성군청소년 수련원 시설관리 개보수와 관련하여 수련원 옥상 누수로 인하여 건물 안전성 및 전기누전 등 위험요소가 있어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려는 것이나 청소년 수련원이 현재 위탁 관리자와의 문제는 있으나 횡성군 재산이므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방수보다는 지붕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증액하였다.
삭감내역으로는 「민원봉사과, 농정과」 전입가구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관리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당초예산에서 의회에서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사전 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또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금회 요구한 예산액 전입가구지원 11억 4000만원,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지원 3억 5700만원, 관리기 지원사업 2억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비품보급과 관련하여 횡성군 관내 184개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150만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경로당별로 꼭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여 년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요구한 예산액 2억 7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으로는 「기획감사실, 도시행정과」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분산 등으로 업무소통이 안되다 보니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니 만큼 진정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이 그 지역를 활성화시키고, 거점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다.
「기획감사실」 2018동계올림픽 배후도시 발전전략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시간이 없느니 만큼 실질적으로 횡성군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형식적인 용역이 아닌 꼭 필요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발전전략 방안을 내놓아 지역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였다.
「녹색성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한강수계기금을 더 많이 확보하여 청정횡성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민족사관고 학생 장학금과 관련하여 장학회 기금이 있는 만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출연금을 증액하더라도 통합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장학금 선정대상, 신청기준, 선정기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여 달라고 말했다.
「재무과」 종합복지타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회계연도를 넘겨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 끊임없는 사업용도 변경 의혹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만큼,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비 반납 대책과 사업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의회와의 소통 등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마무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민원봉사과」 새주소-구주소 전환조서 책자 제작과 관련하여 큰 도로변에 리 명이 없어 리 구분이 안되는 문제가 있고 아직도 새주소에 대하여 군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니 만큼, 군민들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홍보책자를 제작,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구입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이 해마다 많이 소요되고 있느니 만큼, 횡성 도서관과 읍면의 작은도서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절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농정과」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체의 문제가 있느니만큼 자부담 능력이나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사업 시행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시행정과」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기준에 맞추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부터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2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내 마음의 보석상자 (280) 사람의 얼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