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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지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계획
오는 10일 이전까지 응급복구 조치 완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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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횡성군 관내 산지전용지 개소에 대해 상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9개 읍면 산림보호담당자와 함께 관내 산지전용지 523개소 4,029,708㎡를 대상으로 목적사업 이행여부, 토사유출 우려여부, 응급복구 대상여부, 위법사항 여부 등 전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사유출이 우려되어 응급복구가 필요한 사업장 46개소, 허가기간중이나 목적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장 111개소, 목적사업 정상 진행중인 사업장 58개소, 재해우려 없는 사업장 99개소, 기간만료 및 목적사업 완료지 복구절차 미이행 사업장 138개소, 기타(미착수 및 기 준공지, 재허가지등) 사업장 71개소 등으로 조사 되었다.
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응급복구가 필요한 사업장 46개소에 대해서는 수허가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하고 장마철 이전인 오는 10일 이전까지 응급복구 조치를 완료, 장마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형별, 내용별로 분류해 목적사업 및 복구절자 이행촉구, 사업추진 독려 등 법적·행정적 조치의 사후관리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산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수허가자의 복구의무 불이행지등 부실 인허가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대집행 복구절차 이행 등 강력한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공권력을 강화한다.
최종성 녹색성장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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