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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엽 도의원 5분발언 통해
정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할 것 촉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26일
 |  | | | ⓒ 횡성뉴스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진기엽 의원은 강원도의회 제2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강원도’란 주제로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진기엽 의원의 5분 발언 전문 내용이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운명은 앞으로의 4년이 결정적 시기이다.
앞으로의 4년은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경제활성화, 그리고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비롯한 각 시·군의 단체장 후보들이 내걸었던 경제살리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공약들은 우리 도민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느때 보다도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동계올림픽은 물론이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의 기업유치는 물론, 현재 추진중인 산업단지마저 기업의 지방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기업유치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현재 신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기반으로 기대를 모았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지정고시된 이후, 동년 7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 투자유치 및 성과를 올리겠다고 하였지만 계획만 난무하고 지금까지 본 계약 제로라는 실적이 전무하고, 전략부재등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에는 국가산단 1개소를 비롯한 일반산단 17개소 농공단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수는 1,423개 고용인원은 24,203명이 고작입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이란 도정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추진중인 일반산단 19개소와 농공단지 7개소 마저 수도권규제완화에 봉착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 이후 강원도의 기업유치 실적이 예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2008년 91개 / 2009년 130개 / 2010년에는 81개의 기업을 유치했지만 지난 4년간 강원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123개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쳐 점차적인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강원도는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현행법상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자체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지정이 해제되거나 축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일반산단과 농공단지 26개소 또한 허물벗은 흉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의 공동대응 그리고 지난 4월 강원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구성, 수도권규제완화의 대안마련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의지는 물론, 수도권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강원도지사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의 도정목표인 도민소득 3만불 달성 / 소득2배·행복2배 / 일자리 10만개 이상 창출 / 고용율 60%이상 달성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이것은 곧 도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150만 도민 앞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함은 물론, 강원도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초환경을 면밀하고 냉철하게 파악해 강원도만의 전략산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면 강원도는 면적의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82%, 전국 국유림중 강원도의 비중이 56%인 점을 감안할 때 강원산림의 이용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의 공적기업화 산림치유, 대규모 산림관광휴양단지, 산림교육등 산림관련 기업유치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에도 눈을 돌려야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 대비 강원도의 기업유치 전략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나가는 효율적인 기업유치 플랜을 만들 것과, 이미 유치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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