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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집행부 요구한 2,973억 1,783만 6천원 중 17억 4,561만 5천원 삭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22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한창수)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제2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 의원, 간사 이대균 의원)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심사총평으로는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 분 감액 및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에 따른 교부세 재원의 부족과 대형 국비 보조사업의 종료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973억 1783만 6천원 중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5.36%인 168억 3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세출부문에서는 정부의 복지확대 등으로 인한 군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은 물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활동성 및 사회봉사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여전히 일회성, 선심성 사업을 반복적,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문화원 신축, 게이트볼장 신축 등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필요성, 적시성 및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은 물론 일부 경쟁력이 없는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연례 반복적 지원, 경제적 실익이 없는 스포츠대회 유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집행부는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효과적으로 재투자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안 부속서류와 관련하여 주요사업조서 상 예산서 사업항목과 연결되는 쪽수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개략적인 내용만으로 그치고 있어 예산안 심의 시 어려움이 있어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함은 물론 예산서의 쪽수를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변경 계획안을 예산안 계수조정 임박해서 설명함으로써 예산심의에 혼란을 야기해 향후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의회에 설명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삭감내역 및 사유로는 자치행정과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고등학교)은 도비보조와 군비로 학교급식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도비 부분이 아직 확정 전에 있음에 따라 향후 결과를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3억 4561만 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의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는 당초 정암레포츠 공원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접근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라며 요구예산액 3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한 다목적구장 시설개선으로 추동리 인조구장, 하대리 하드코트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은 우천면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이미 3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추동리 역시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1억 8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했다.
또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은 물론 사업위치, 시설규모의 적정성, 기존시설활용 등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효율성은 물론 위치,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며 요구예산액 24억 9700만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이로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973억 1,783만 6천원 중 약 0.59%에 해당하는 17억 4,561만 5천원을 삭감했다.
한편 한규호 군수는 2015년도 예산승인에 따른 인사말에서 “군정 살림 예산을 의결해주어 감사하다면서 경제 살리기와 정주인구 10만 횡성을 만드는데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으로 모든 군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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