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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말! 말!- 이주세를 아십니까 ?

우리마을에 전입 왔으면 이주세를 내세요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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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며 온힘을 쏟고 있다. 횡성군도 민선6기 들어 정주인구 10만의 친환경 기업도시 수도권 횡성을 기치로 내걸고 기업유치와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인구가 늘어나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횡성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횡성의 극히 일부 마을에서는 인구늘리기에 역행하는 마을이 있어 횡성군의 지도관리가 시급하다. 인구를 늘리려는 횡성군의 각종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부 횡성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일부 마을에서는 전입가구와 기존의 가구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인은 인심이 사납다며 다시 도시로 향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횡성군의 일부마을은 전입가구가 들어오면 환영식은 고사하고 이주세를 내라는 마을도 있어 횡성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찬물을 끼언고 있다. 횡성읍 이장 A씨는 “횡성읍 시내 만해도 이주세는 커녕 리세도 받지를 않는다”며 “이주세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들어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천면의 일부 마을은 마을기금을 운운하며 법에도 없는 명분의 이주세를 받는 마을이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횡성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전입을 하는 사람들은 이주세에 대해 황당해 하고 있다. 마을로 전입을 왔으니 잘왔다고 환영식은 못해줄 망정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이주세를 내라는 마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시골로 이사를 오다보니 이주세까지 받는다며 이게 어느나라 법이냐는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세를 받는 마을이 얼마나될까? 횡성읍 시내도 리세나 이주세는 없다는데 말이다. 해마다 반장과 이장 등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리세(모곡)을 받는 마을도 있지만 일부 마을은 마을 기금에서 수고비를 주고 있으며 일부 마을은 아예 리세를 징수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횡성군민 대다수가 모르는 이주세를 명분과 목적도 설명하지 않고 받는 마을이 있다면 이는 기득권의 횡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횡성군의 인구는 4만 5000여명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한곳에 불과한 인구이다.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주민의식을 바꿔야하고 횡성군 행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 오는 마을엔 인센티브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군에서는 기업유치와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는 텃세니 이주세니 하며 횡성 지역 민심을 망치고 있으니 누가 횡성이 살기 좋다고 이전을 하겠는가? 아무리 횡성군에서 기업유치다 인구늘리기다 외치는 소리는 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지 않는 한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것이다. 아무리 예전부터 내려오는 마을의 이주세가 관행이라도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나 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하려면 우선 군민들도 시대의 흐름과 횡성군정의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주세를 운운하기 보다는 각 마을의 인구 늘리기에 힘을 모아야 횡성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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