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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의 쌀농업은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2월 27일
 |  | | | ↑↑ 조일현 전) 횡성·홍천지역 국회의원 | | ⓒ 횡성뉴스 |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을 천명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쌀 수출국들과 더불어 WTO규정에 따른 관세율 적용범위를 놓고 협상 중이다.
쌀은 이렇게 값이 내려가고 있고 팔리지 않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관세율 513%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국민과 농민들은 그 발표를 막연하게 믿고 있다.
즉 “높은 관세율로 외국산 쌀의 수입을 막아낼 것이니 걱정 말라”는 식의 정부발표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반면 많은 국민과 농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한 쌀시장 개방문제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20년 넘게 국가적 혼란과 농민을 불안하게 했었는가”를. 특히 1995년 1차로 쌀시장 개방 10년을 유예받고 42조 원, 2005년 재협상을 통해서 10년을 다시 유예받고 119조 원 총 161조의 대책예산을 쏟아 붇고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는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첫째, 정부가 협상시 제시하고 있는 국내산 쌀값의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WTO(세계무역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쌀값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쌀값을 조사, 기록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없다.
그런 이유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측면은 우리 정부가 분명한 근거도 없이 높은 쌀값을 제시하면 수출상대국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정부가 기준쌀값을 낮게 잡고 협상에 임하고 난 뒤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513% 협상안을 받아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둘째, WTO에 가입한 주요 쌀 수출국들은 150~200% 이상의 관세율 적용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과연 무엇을 근거로 513%의 협상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WTO는 쌀 한 품목만을 협상하는 기구가 아니라 가입국들의 모든 무역상품을 전제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쌀 수입관세율을 맘대로 정하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쌀에 대한 고관세율을 주장하면 다른 상품을 수출하는데 그만큼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쌀시장이 전면개방 된 상황에서 국내 쌀값을 언제까지 얼마 정도로 보상, 관리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 농민이 슬기롭게 개방 국면에 대처할 수 있고 정부는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 개방당시만 쌀값을 유지시키고 점진적으로 얼마 가지 않아 저율관세로 풀어버린다면 농민은 수입이 줄고 쌀농업은 쇠퇴하며 결국 국가는 식량자급률이 급격하게 덜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농민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자는 1992년 초선의원 시절 UR(우루과이 라운드)협상국회지원단 대표로 활동했고 1995년 UR협상 결과를 토대로 WTO가 출범할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스위스 제네바 가트본부 앞에서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항의 삭발시위를 한 바도 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국제DDA지원 소위원장을 했고 201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직을 역임했다.
특히 2014년 11월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쌀 재협상에 대한 비준안을 놓고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쌀시장 개방을 10년 더 유예(연장)하고 정부와 국회, 농민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살길을 찾자”고 주장하여 관철한 바도 있다. 그만큼 “쌀시장 전면개방”까지의 내용과 과정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솔직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쌀개방 관세율 513% 관철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민과 농민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해야만 한다.
국산 쌀 한 가마 값이면 외국산 쌀 세 가마 이상을 살 수 있고, 현재 중국 찐쌀 한 가마가 8만 원씩에 국내시장을 돌고 있는데도 중국 쌀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40만 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식의 농식품부 발표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는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정부와 농민을 지원하고 선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농민은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당해보았지 않았는가? 적극적으로 자생농업의 길을 가야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한국의 쌀농업은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식량안보를 통한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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