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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1년여 앞으로 다가와 선거구 개편될까?
인구 하한에 걸린 횡성군 어디로 선거구 획정되나 군민 관심 높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6일
|  | | | ⓒ 횡성뉴스 | |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내년 총선까지 인구기준으로 최대-최소 지역 선거구의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
전체 246개 지역구 가운데 62곳이 대상으로 4분의 1 이상이 해당돼 올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럴 경우 현재 하한 인구가 10만 5000명이던 것이 13만∼14만명으로 조정되면 강원도내 9개의 선거구 중 횡성·홍천(11만 5,957명)과 철원-화천-양구-인제(12만 8,062명)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 하게 된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지금처럼 소선구제가 유지된다면 횡성·홍천은 하한 인구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순한 인구 상·하한 비율만 갖고 인구 비례로만 선거구를 획정하면 농촌지역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면적으로 따지면 횡성·홍천은 서울 전체면적의 4.5배, 철원-화천-양구-인제는 서울의 6배에 달하는데 이들 지역을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천문학적인 면적의 선거구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영철 의원을 비롯 9명의 여·야 의원들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열고 헌재가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해야한다고 결정한데 대해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정례적인 모임 통해 부당성을 홍보하고 문제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민 김모씨는 “그동안 횡성·홍천 선거구는 생활권이 같지 않아 문제점이 없던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횡성은 원주권으로 선거구가 개편되는 것이 생활권 등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오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횡성·홍천 지역구를 원주 등 인근 도시지역과 합쳐 분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인구 4만 5천의 횡성군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어떻게 재편될지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횡성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되겠지만 헌재 판결로 총선 선거구 개편은 어떻게 되든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3대 1)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밝혔다.
국회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위에 들어가려는 여야 의원들의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개특위 위원은 여야 동수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에서 맡게 된다. 단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된다.
특위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활동하면서 내년 총선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재획정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 1이하로 조정토록 결정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에서 62개를 조정해야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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