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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제 영토를 넓히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9일
↑↑ 조일현 전)횡성·홍천지역 국회의원
ⓒ 횡성뉴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고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작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생각을 바꾸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토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키워갈 수가 있다고 판단한다. 각종 이유로 묶여 있는 규제부터 풀자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나 이중 삼중의 중복규제정책은 풀고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일반생활과 경제활동을 막고 있는가? 첫째, 군사시설, 산림정책, 상수원보호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함으로써 사용가능한 경제영토를 넓히고 확보할 수가 있다. 둘째,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과도하게 묶여 있는 농업진흥지역 등도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되고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만큼 경제활동 구역이 넓어진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 매수를 통하여 정부와 주민이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방치되는 구 도로, 신축으로 인해 방치되다시피 하는 공공건물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전국을 경제시장으로 구상하자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었다. 더불어 정보의 수단은 같은 시간을 동시에 묶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따라서 사업을 구상할 때나 실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종전의 가까운 거리,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거래되던 품목을 넘어 전국을 시장으로 보고 선택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시장이 곧 우리의 경제영토가 되는 것이다. 강원도 홍천·횡성에서 아침을 먹고 서울에 가서 점심을 먹은 후 부산에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홍천·횡성으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적 거리 변화가 왔다. 물론 가는 곳마다 필요한 업무를 보면서 말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을 크고 넓게 보는 혜안과 자신감이 필요한 때이다. 전 세계가 우리의 경제영토다 한국영토의 경계는 큰 나라에 비하여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영토는 전 세계가 모두 우리영토가 될 수 있다. 조건은 단하나 우리들의 의지와 구상에 있다.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북한도 그 외 어느 나라 어느 곳도 우리의 경제영토로 만들 수 있다. 이미 현실은 그렇게 준비되고 실현되어가고 있다.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자. 우리들 개인부터 우리 지역부터 시작하자. 첫째, 넓고 큰 곳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부터 크게 갖고 각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뭉쳐서 준비하자. 둘째,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의 길을 개척하고 몫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 얼마든지 경제영토를 넓혀갈 수가 있다. 셋째, 우리의 자식과 후배들이 꿈을 키우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실천하자. 빗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 우리는 뭉칠 줄 아는 민족이다. 씨앗 한 알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희생과 봉사를 아는 민족이다. 인구에 비해 좁은 영토를 걱정하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주역이 되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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